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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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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주초 10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그러나 추경 제안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 원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는 한편,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는 약 3~4조 원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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