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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관세

두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항공편 입국심사전에 일제검사

6월16일까지…관세청, 국경단계서 우범여행자·화물 집중단속

지방공항·외국무역선·해외직구 집중적으로 단속 전개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장비·개장·파괴검사 등 단계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이 펼쳐지며, 특히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 검찰과 관세청 등이 주 활동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류 우회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함께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수 톤의 코카인이 적발된 사례처럼,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가운데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밑바닥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가 착수된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 강화를,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하는 등 협업체계도 가동된다.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하여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 또한 태국과 함께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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