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재난 및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 민생 안정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재해·재난대응을 위해 3조2천억원이 책정됐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비, 생계비, 주택복구재난금 등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9천460억원을 보강하고, 신축임대주택 1천호 공급 및 피해주민 저리대출 등 주택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감시카메라 30대, 고성능 드론 45대, 산림헬기 6대 신규도입,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등 사전탐지체계와 진화역량 인프라를 강화한다. 공항 활주로이탈장비 등 항공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도 추진된다.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AI 경쟁력 제고·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조4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이 중 통상리스크 대응에는 2조1천억원이 쓰인다.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1조8천억원),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2천억원), 고용충격 선제 대응(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을 1조5천억원 긴급 수혈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지원물량 두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바우처도 신설한다.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은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장 확보(1조5천억원)에 방점을 찍었다. AI정예팀 지원, AI인재 양성과 AI혁신펀드에도 각각 2천억원, 615억원, 1천억원을 할애한다.

 

이밖에 첨단산업 육성에는 5천억원이 배정됐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프라 구축(2천억원),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1천억원),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2천억원)이다.

 

 

나머지 4조3천억원은 민생안정을 위해 쓰인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 50만원 크레딧 지원을 지원하는데 1조6천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중신용 소상공인에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천만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8천억원을 공급한다.

 

전년 대비 카드 사용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원(월 10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위해 1조4천만원이 배정됐다. 공공배달앱 할인(650억원), 취약상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1천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2천억원)이 책정됐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1천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