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반도체 제조업계 부담 완화
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서 제외 양허세율 0% 적용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에 대해서도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돼 가격 인하 유인 효과가 커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관련,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기에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화제를 모은 또 하나의 품목분류 결정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 위원회는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으로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골프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용품 및 측정 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들 물품 외에도 치킨스톡 튜브(제2103호, 기본세율 8%)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등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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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물품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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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로모락 치킨스톡 큐브 |
2103.90-9090(기본세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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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SPUTTER MACHINE(전자파차폐막 증착기) |
8486.40-2099(기본세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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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골프 거리측정기 |
9015.10-0000(양허세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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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휴대용 엑스선 촬영기기 |
9022.14-1090(양허세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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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Soft X-ray Ionizer |
9022.19-2000(양허세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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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GOOSE NECK GUIDE |
8708.29-0000(기본세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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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GARNISH ASSY-A PILLAR |
8708.29-0000(기본세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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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VALVE ASSY |
8481.30-0000(기본세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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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MOTORCYCLE LEG COVER |
6307.90-9000(기본세율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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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CONE BEARING |
8482.20-0000(기본세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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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믹싱보울 세트 |
7323.93-0000(기본세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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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BOSWELLIA EXTRACT |
1302.19-9099(양허세율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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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방열용 충전재 |
3824.99-9090(양허세율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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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PDM PAD |
4008.11-9000(기본세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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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Silicone Gasket Sponge |
3916.90-9000(기본세율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