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제도도입 신중해야"

1인당 배당…상위 0.1% 8억 vs 하위 50% 1만2천원

최근 10년간 주식 시장 성장으로 배당소득 규모가 2배 늘었지만, 주식 보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1천750만 명이 30조 원 가량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500여 명이 13조8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 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1만2천177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843만 명의 배당소득이 12조4천억 원 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에 해당하는 8천429명이 5조9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가 이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화가 없는 셈.

차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될 때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혜택 역시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