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현금 부자에 길 터주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1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은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 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 4.9%, 용산구도 3.1% 이상 상승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성북구는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강남, 관악, 노원, 성북, 송파, 영등포, 종로)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 부자들의 증여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 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면서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