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수행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감독기능,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동시에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산업부 제2차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를 신설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이밖에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