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세액이 6천762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ART(전자공시시스템), 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해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를 최대 11조3천20억원에서 최소 4조 8천36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1천500억원, 연 평균 영업이익은 1조4천627억원이다. 연 평균 법인세는 4천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2%로 나타났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1조3천20억원으로, 이를 네이버와 같은 비율로 대입할 경우 법인세액은 약 6천76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72억원의 약 40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높다. 반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지난해 매출액은 3천869억원으로 네이버 매출액 10조7천377억원 대비 28분의 1 수준이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