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IMF와 협력해 신흥국·개도국 가상자산 범죄 대응력 강화"

 

 

한국 관세청이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남아프리카에 전수하기 위한 워크숍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체제 및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IMF와 공동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규모(2025년 2월 TRM Labs Report)는 10조 6천000억달러(약 1경 4천734조원)에 달하며,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의 국가별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1위는 인도, 2위 미국, 3위 파키스탄, 4위 베트남, 5위 브라질, 6위 우크라이나, 7위 인도네시아 등이며 한국은 11위, 워크숍이 열린 남아공은 25위다.

 

IMF는 2017년 이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법제도 설계와 운영 노하우, 특히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범죄 대응 전문지식과 조사기술을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과정에서 활용하고자 금번 국제 워크숍을 관세청과 공동으로 준비했다.

 

관세청은 워크숍에서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의 △가상자산 시장현황 및 자금세탁 위험 동향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입법 현황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과 그 결과를 공유했다

 

더 나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범죄와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의 추적 방법 △국제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기존의 국가간 자금세탁 방지 협력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위협인 만큼, 한국 관세청은 IMF와 협력해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F 소속 토마스 관세기술지원고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워크숍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거래 악용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가진 한국 관세청과 함께 신흥 개도국 조세·관세 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