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재정, 적극 마중물 역할해야 할 시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자신의 평생 지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에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 관련 정책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6인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민생 어려움을 경감하고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대응, 성장동력 확충, 재분배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민생'과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의무지출 효율화 및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성과 점검과 국민참여 보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