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짓정보로 얻은 이익 탈세한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2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유튜버 세무조사 주요 사례.

 

◆인적사항 무단 도용해 용역비 지급내역 허위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로,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수취하고도 세금 신고마저 누락했다.

 

국세청은 AAA에 대한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면밀히 조사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수익 귀속시켜 소득 분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 면세 신고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로, 최근 2020~2024년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에 용역 제공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유튜브 운영하며 AI 악용해 허위광고 유포,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 CCC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CCC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특히, CCC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에서 이용하거나,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CCC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