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HS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자체 검토·대국민 공모로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해석이 보다 정교해진다. 일례로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던 ‘레깅스(leggings)’가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된다.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천129건 등 총 1천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실무적 의미를 명확히 해,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체계’로 바로잡고, ‘단순히 여행용(to travel singly)’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해 번역 오류를 바로 잡았다.

 

품목분류 정확도 또한 제고해 그동안 ‘레깅스(leggings)’로 불리던 품목을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해,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품목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대적 표현으로 정비도 진행돼,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과 같은 어색한 직역 표현을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바꾸는 등 우리말 어감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HS)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협정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CLIP)’를 통해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은 관세법령포털(CLIP)에 접속한 후, WTO 관세평가협정집은 ‘관세평가〉전자도서관 〉평가규정집 〉WTO 관세평가협정집’ 경로를, HS 해설서는 ‘세계HS 〉HS해설서 or 법령․판례 등 〉고시 〉품목분류 적용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S 해설서 책자는 WCO 제8차 HS 개정 주기인 2028년에 맞춰 발간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명확한 과세 기준 아래에서 안심하고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