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마약수사·외환조사 특사경 심화 교육 도입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단계에서 ‘마약수사 기초과정’이 신설되는 한편, 체포·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제압·호신술 등의 물리력 대응 실습도 포함된다.

 

외환수사를 전담하는 특사경에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분석, 외환 수사기법 사례 등의 장기 교육과정이 별도로 신설돼,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이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응해 세관 특사경의 교유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유뿐만 아니라 수사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전국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재설계돼, 실무 중심 교육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전환되며, 모든 교육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해 형사절차 등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일례로 신규직원 교육과정의 경우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확대해 관세청의 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수사 부서 최초 전입자의 경우에는 전입 직후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방향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환한다. 특히, 수사 부서 과장급 이상 관리자 교육은 부서장 역할보다는 수사지휘의 법적 근거와 한계, 불기소 사례 분석 등 지휘 책임자 역할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한다.

 

수사 분야별 심화 교육도 실시해 마약·외환 등 특별한 전문 역량이 필요한 분야는 분야별 수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커리큘럼이 신설·운영된다.

 

마약수사는 ‘마약수사 기초과정’을 신설해 통제배달 등 마약에 특화된 기본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포·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압술·호신술 등 물리력 대응 실습도 확대한다.

 

외환조사는 가상자산 추적·분석, 외환 수사기법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 교육과정을 별도 신설해, 가상자산 활용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본부세관에서도 관할 내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이 강화된다.

 

관할지검 소속 검사를 초빙해 형사법 특강과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피의자 인권보호 정기 교육과 함께, 주요 단속 분야 등 세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무 교육도 실시된다.

 

이와함께 각 과 또는 팀별로 우수 수사·정보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한 수사팀장 주관 교육을 정례화해 세관 특사경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게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교육체계 재설계와 병행홰 수사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 학습도 활성화한다.

 

본부세관별로 ‘수사·판례 연구회’를 구성해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수사 사례와 주요 쟁점, 형사사건 판례 분석을 상시화하고, 주기적으로 전국 세관 경진대회를 개최해 전국 특사경에 우수 연구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는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현장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