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
무역거래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집중단속
이명구 관세청장 "공정질서 확립 위해 수사 역량 총동원"

 

 

관세청이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합동단속 작전 대상국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에서 검거된 해외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해외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단속망을 강화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 뿐만 아니라 공시자료와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분석으로 자본시장 교란행위 적발에 나선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 및 자금세탁에 대한 중점수사와 함께,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청 수사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 등을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핵심 논의과제로 공유됐다.

 

관세청이 이날 제시한 수사 분야 중점 추진방향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대상국을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의 일망타진을 위해선 수출입 내역 뿐만 아니라 공시자료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 분석이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을 중점 수사하기 위해 정·첩보 입수를 위한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팀 신설 등 가상자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차단에 나서, 산업·건설기계, 보호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또는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지난해 총 2천655건, 약 6조3천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단속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한 결과 국산가장 우회수출 4천573억원·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천983억원을 차단했다.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천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