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든든한 관세국경 등 3대 목표 제시

가상세관 도입 등 국경관리구조 재설계
수사체계 고도화 통한 무역범죄 엄단

 

 

 

관세청 업무체계가 AI 전환·국경관리·무역거래관리·무역범죄 수사대응·대국민 서비스 등 5대 축으로 전면 재편된다.

 

이번 업무체계 재편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관세청은 30일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수차례 내부 토론과 검토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도 충실히 반영해 이번에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세청은 AI 활용에 있어 강점을 가진 기관”이라며, “관세청이 AI 도입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변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편의와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 또한 “그간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소중한 제언이 오늘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으로 완성됐다”며, “이번 전략은 선언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으로, 논의를 실행으로 연결해 국민이 관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해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전략은 관세행정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기본 얼개를 마련한 것으로, 관세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의 업무 체계도 ①AI 전환 ②국경관리 ③무역거래관리 ④무역범죄 수사대응 ⑤대국민 서비스 등 5대 축으로 전면 재편한다.

 

관세청이 밝힌 AI 전환은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AI를 개별 업무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AI와 외부 AI를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 전 영역에서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AX 혁신 추진 △데이터·장비·인력 등 AI 활용 기반 확충 △현장 업무의 AI 중심 전환 △관세 시스템을 AI 기반 구조로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경관리 분야에서는 국가 위협요소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구조 재설계에 착수해, 기존 절차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관세국경을 다층적 그물망 필터링 구조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 위험관리 체계 구축 △2차 저지선 도입 등 국경감시 구조 재설계 △3D 증강현실 관제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국경 도입 △가상세관(Virtual Customs) 도입 △관계기관 협업 기반 통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무역거래관리 분야에선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추진해, 국경이후 단계에서는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무역거래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 검증 체계 전면 재설계 △수출입관련 위반 사항 전면 점검을 통한 관세조사 프레임워크 구축 △고액·악성 체납자 사전 재산압류 및 고강도 제재 △K-브랜드 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토착 제조산업 성장·지원 △우회덤핑 거래를 자동 분석하는 모니터링맵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사체계 고도화를 통한 무역범죄 엄단에도 나서, 범죄단속 단계에서는 마약수사 단속 기반을 정비하고, 수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초국가범죄 및 가상자산 악용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기관으로 전환한다.

 

또한 해외 공급망까지 추적하는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를 통해 국경을 넘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장 직속 ‘국경마약통제본부’ 운영 △수사 조직·인력·장비 보강 △총기류 차단을 위한 기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가상자산 위험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디지털포렌식 및 자금추적 역량 강화 △국제공조 기반 협력체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의 관세행정 재편에도 나서, 대국민서비스 개편을 위해 그간 단편적이고 기관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한다.

 

특히, 관세행정의 관리영역을 해외까지 확장해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통관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여행자 통합 신고앱 구축 △AI 개인통관 상담시스템 구축 △소비자 수입품 안심 모바일 앱 개발 △원산지 및 HS 품목분류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관세청은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략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전략의 실효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