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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01. (금)

한국조세연구포럼, '주택 조세제도 개편방안' 학술대회

오는 9일 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서

1세대1주택·다주택자 등 4개 주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지선)는 오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 현황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4개의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발제가 이어진다. 제1주제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는 원중식 한영회계법인 회계사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한다 .

 

제2주제는 기은선 강원대 교수가 ‘1세대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리화 방안’을 다룬다.

 

제3주제는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다주택자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발표가 준비됐다

 

마지막으로 제4주제 ‘공유물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1+1 재건축 등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중심으로’를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T&C 대표세무사가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허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규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현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조세행정·조세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학회 측은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조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연수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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