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지대토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이유는?

(답변)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는
ㅇ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 현재 행정복합도시 건설등에 따른 농지수용으로 받은 수용대금으로
ㅇ 인근의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대토농지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대토수요를 줄임으로써
ㅇ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용에 따른 보상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기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세제과 박정준 / 02-211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