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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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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격폐지 위기의식 '하루라도 빨리' 분위기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 개업 '러시'

지난해 무더기로 명예퇴직한 국세공무원들의 세무사사무실 개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국세공무원들 가운데 세무사자격을 소지한 1백80여명이 지난 1월부터 2월사이에 새로이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했다.

올 들어 지난 2월 말까지 세무사회에 가입한 신규회원은 모두 2백17명으로 同기간 신규가입 회원수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신규 가입회원만도 무려 1백7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93명에 비해 87.1%나 증가했다.

또 1월중 가입회원 1백74명 가운데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은 1백71명으로 거의 99%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1/4분기 국세공무원 명예퇴직자가 2백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신규 개업자수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세무사사무실 개업 붐은 국세공무원들의 어려워진 근무여건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무원연금문제 등이 불거져 나와 국세공무원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세무사법개정법률안도 국세공무원들의 개업 붐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에게 부여해 왔던 자동자격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이 위기감을 가중시켰으며 하루라도 빨리 개업하자는 속계산에서 앞다퉈 개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29일 현재 총 회원수는 4천3백62명으로 서울 2천1백73명, 중부 8백30명, 부산 6백28명, 대구 2백87명, 광주 2백48명, 대전 1백96명 등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또한 총 회원 4천3백62명 가운데 시험합격자는 2천9백60명으로 6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경력자는 8백50명으로 19.49%를 점유하고 있다.

이밖에 석·박사 출신 2백98명(6.83%), 고등고시 5명(0.01%), 교수 10명(0.23%), 공인회계사 2백1명(4.61%), 변호사 38명(0.87%) 등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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