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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청 인사 동향 중점분석

'빅4'등 참여정부 2기 내각구성 가시화


 


참여정부의 집권 2기 내각구성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올 연말 또는 내년초에 빅4 등 경제부처 장관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정가와 재계 등지에서는 李庸燮 국세청장의 장관영전과 차기 청장이 누가 될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사진은 국세청 청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참여정부의 집권 2기 내각 구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부처의 장관을 비롯한 소위 빅4(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장의 자리이동에 대한 의견 개진이 정·관가와 세정가 등지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리이동은 현 李庸燮 청장이 某 경제부처의 장관으로 영전하고 이 자리에는 내부 승진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게 그 골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정가는 李 청장이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등 차관급을 지낸 데다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받은 국세청장이란 측면에서 나아가 내년초가 되면 국세청장직을 2년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적인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때 그의 장관 영전(榮轉)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李 청장, 장관 榮轉 자연스런 기대 / 차관급 2회, 국세청장 2년 역임따라
지난번 국세청장 인사때는 경찰청장과 지역간 대비가 이뤄졌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두고 정가와 세정가에선 다음과 같은 비화가 전개됐었다고들 관계자들은 술회한다.

이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 후보로는 李庸燮 현 청장(전남, 행시 14회)과 함께 孫永來 청장(전남, 행시 12회), 奉泰烈 서울청장(전남. 행시 13회), 郭鎭業 차장(경남, 행시 12회), 崔慶洙 재경부 세제실장(현 조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렸었다. 이에 비해 경찰청의 경우 崔기문 현 경찰청장(경북, 행시 18회)과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전남)간에 승진경쟁이 치열했었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국세청은 전남 출신인 현 李 청장이, 경찰청은 경북 출신인 崔 청장이 출신지역별로 엇박자를 이뤄 현재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국세청장·경찰청장 지역별 엇박자 / 최초 인사청문회 통과한 청장들
그러나 다가올 국세청장 인사에서는 이 원칙(지역별 엇박자)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세정가 관계자들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이번엔 내부승진 전통이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세정가와 재계 및 세무사계의 고위 관계자들은 "차기 국세청장 인사가 이뤄질 경우, 내부승진이 확실시된다"고 전제하고, "그럴 경우 직제순으로 李周成 차장(경남, 행시 16회), 田逈秀 서울청장(충남, 행시 16회), 金井復 중부청장(부산, 일반승진) 등이 그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단언(?)하면서 이들을 중점 거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 郭鎭業 前 차장(경남, 행시 12회)이 이에 가세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나아가 郭鎭業 前 차장의 경우 세무사회 회장선거와 내년 4월 고향인 경남 김해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경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가와 세정가, 세무사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내부승진 경우, 李·田·金 3파전 / 최근 郭鎭業 전 次長 가세說
이와는 반대로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정규인사와 불가피한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 인사는 연말연초에 외부파견 등 불가피한 국장급 인사와 명퇴자, 교육원 교육자 복귀(15명) 및 파견 등을 위시한 서·과장급에 대한 인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국장급 인사의 경우 중앙공무원, 국방대학원, 해외연수 등에 따른 파견자 및 복귀자에 대한 인사가 이달말에서 연초에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앞서 '46년생 명퇴예상자(이사관급 2명)에 대한 불가피한 인사가 예고돼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에 파견나가 있는 金文煥 국장(46년, 부산, 일반승진)은 향후 국세청 국장급 파견TO를 확보할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어 내년 2∼3월에 고비처로 진출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게 세정가 관계자들의 傳言이다. 나아가 趙鏞根 대전청장(46년, 경남, 일반승진)의 경우도 대전·충청지역의 정서(지방청장이 너무 빨리 전보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초이후 지방청장 등을 포함한 국장급 정기인사때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세정가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金 국장, 국장급 TO 확보 기대주 / 趙 청장, 정기인사 때 자연스럽게
국세청의 올해 명퇴대상 연령인 '46년생은 서기관급이상에서 11∼1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이달 중순경이면 인사권자 차원에서 어떤 가닥이 잡히겠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먼저 달까'하는 분위기 때문에 먼저 명퇴를 신청하는 서·과장급은 현재 단 한명도 없다. 만약 먼저 명퇴한다고 할 경우, 그 관계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두고두고 "몹쓸 소릴"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분위기는 지난 5월 중순(15일을 기점으로 본청 차원에서 '46년생 상반기 명퇴대상자에 대해 명퇴권고가 하달됐음)전까지의 상황이 잘 입증되고 있다.

이같은 인사요인과 함께 교육원에 서·과장급 교육파견자 15명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연말경에 복귀하므로 이에 따른 순환인사가 불가피하다. 조만간 누구를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고, 또 누구를 명퇴대상자로 삼을지 세정가는 이달 중순이 다가오면서 그 대상과 명퇴대상자, 특히 세정가는 연도말 마무리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장이 개각대상에 포함돼 장관으로 영전할지 여부 등을 놓고 그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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