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최근 막을 내렸다. 17대 국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은 데다, 20일간 무려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과연 의원들이 얼마나 효율성있는 감사를 할 것인가와 피수감기관은 얼마나 성실한 수감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는 과거 그 어느 때의 국감보다 정책 분석과 대안 중심의 생산적인 국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재경위의 국감은 이같은 생산적인 국감에 한발짝 더 다가선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월4일(국세청 본청)과 5일(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청 등), 15일(부산청), 그리고 21일(목^본청) 국회의원 회관에서 막을 내린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거론되고 이슈가 됐던 내용을 중점 점검해 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이번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질의의 수준이나 출석률', 나아가 '성실성' 등의 측면에서 우선 김진표 우리당 의원을 필두로, 김효석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민노당 의원,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박영선 우리당 의원 등이 돋보였다.

이들 의원들이 돋보인 것은 전문적인 식견과 꼼꼼한 자료 준비, 나아가 탄탄한 논리 전개 등으로 일문일답식에 걸맞는 깐깐한 질의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무성 재경위원장(한나라당)은 역대 재경위원장과는 사뭇 다르게 국정감사에 앞서 각 수감기관에 "검소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해달라"고 강력(?)한 이색주문을 해 국정감사 내내 세정가에 잔잔한 화제가 됐다.

김무성 재경위원장 검소·생산 국감 당부 화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량의원으로 꼽힌 재경위원 가운데 우선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해진 세수목표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과 무리한 징세활동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세공무원특별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청장이 적극 검토해 추진하면 재경위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9급으로 출발해 5급 사무관이 되려면, 무려 32년이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따졌다.

국세공무원특별법 신설해야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의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절책을 따졌다.

김 의원은 위장카드 가맹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그 위장사례 내용을 도표로 꼼꼼하게 그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철저한 준비를 하는 의원으로 평가 받았다. 김 의원은 또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관련, 이를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답변보다는 시대가 변한 만큼 이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위장 가맹점 탈세수법 지능화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문제를 비롯,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놓고 이용섭 청장과 줄기차고 끈질긴 공방을 계속해 결국 이 청장으로부터 내용과 사안에 따라 증여세와 소득세 부과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청장은 기업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확실히 못 박았다.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 조사 안해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경력있는 국세공무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국세공무원은 철저하게 전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인력 증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증원을 해야 한다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산, 경남, 울산, 제주 등 4개 시·도 인구 800만이 넘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지방청장이 2급 이사관급이어서는 청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1급 지방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공무원 전문화는 필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세청이 현실과 괴리된 징세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분식회계기업 몇몇 곳을 적시하면서, 국세청이 분식회계 기업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별도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분식회계 기업 별도관리하나(?)
박영선 우리당 의원은 비상장 회사를 오너의 2세들에게 준 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우량회사로 둔갑시키는 하는 신종 변칙상속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따라서 박 의원은 대기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향이 없는지 여부를 중점 추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이들 기업에 대해 5년간 모니터링을 해 궁극적으로는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실효성있는 인센티브제를 마련할 것을 이 청장에게 주문했다.

대기업, 신종 변칙상속 수법 횡행
한편 국정감사가 성료되자 세정가 관계자들은 국감 상설화를 주창하며 지방청 국감은 따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본청과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뜻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하고 중복적인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전문가답게 식견있는, 특히 철저히 준비된 질의를 해줄 것을 재경위원들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