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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래 오직 30년간 전업 세무사의 길을 걸어온 등록번호 1223번 정구정입니다.
저는 2년전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추진,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소망을 갖고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영광스런 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지난 2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회원의 권익 신장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고자 신명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회무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첫째,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세무사제도 후퇴와 회원권익 침해를 막아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된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철회시키고, 세무사 자격없는 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과 세무사회 강제가입 폐지와 복수설립 허용방침을 철회시켰으며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진입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또한 세무사 유사명칭인 세무회계지도사와 세법실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켰고 사개위에서 세무사제도 폐지건의가 수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납세자의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 평가관리 방침과 부실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사에 대한 조정계산서 작성 금지를 위한 규정개정안이 철회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룩했습니다. 세무사법을 개정해 42년만에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켰고, 직원양성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세무연수원을 도입했고, 견책과 과태료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사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해 세무사징계를 대폭 완화했으며,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세무법인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못하도록 세무사법 체계를 정비했고,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가 당연직 세무사자격심의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전임 집행부가 성취하지 못했던 많은 법 개정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셋째,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켰습니다. 국방부 등의 재무상태 진단업무와 재무제표확인업무 획득, 종부세의 신고·납세방식으로 도입, 기장 확대토록 기준경비율 개선과 무기장가산세 20%로 개정, 외부조정 미첨부 법인(5억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와 70억원이상 법인 조정 의무화 등 업무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와 100만원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 도입, 납세자에 대한 납세관련 세무정보를 수임 세무사에게 제공토록 하는 한편,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토록 해 사이비 세무대리를 방지토록 하는 등 세무사회의 숙원과제를 성취했습니다.
넷째,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교육 무료 실시, 직원양성교육 무료 실시, 회원희망교육 무료 실시, 세무실무사례 발표회 실시, 회원대상 법률노무세무상담 실시, 조세법전 발행, 직무관련 도서 66권 발행 배포, 세무정보메일링 서비스 실시, 세무사CMS 도입, 쇼핑몰 운영,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개편, 공동구매 실시, 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 세무사 신용카드 도입, 세무사 전용메신저 제공, 아이디스크 제공 등 회원에게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투명한 회무로 예산을 절감하고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와 유대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철 등에 홍보물을 게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인쇄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2년간 약 10억원을 절약해 동영상교육 무료 실시, 회원희망교육 무료 실시, 직무도서 발행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에 사용했으며, 6대 도시 지하철 등에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여섯째, 세정당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세무사회 초청 국세청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고(2003.6.25), 본 지방회장단과의 국세청장 간담회를 개최(2005.1.11)하는 등 세정당국과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도입, 수임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제공, 세무사만 세무조사 입회, 국세청 연구용역 수임, 회원에 대한 표창 확대 등 세무사회의 수많은 숙원과제와 현안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년전 세무사회를 변혁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는 행복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상기와 같은 수많은 회무성과를 올려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로 변화됐다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무사회의 변화가 행복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회장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무사·회계사의 대량 선발은 양 자격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인원 축소를 공동 추진하면서 양 자격사의 발전적인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회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사회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혁신하겠으며,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별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모든 신고업무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전자신고건별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외부조정대상 범위 국세청 고시 개정,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 검토조서 도입, 기장세액공제율 20%로 개정, 건교부 등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회계사의 동일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중복수행 금지, 조세소송대리, 4대 공적보험 대리 등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업무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자격 폐지, 세무사 등록권과 세무사 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세무사 시험과목 개선, 세무사 직무범위에 기업진단 등을 추가하는 등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지방세법 개정시 조력을 받을 자에 들어간 경영지도사를 제외토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진입시도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법률서비스시장 개방협상시 세무대리업무영역이 잠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간편납부제도 도입이 철회되도록 하는 등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업무영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무·회계프로그램, 양도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신고 프로그램, 수금관리 프로그램 등 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각종 S/W 개발을 추진하며, 경력 부풀리기 폐해 방지를 위한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 실시, 회원사무소 홈페이지 무료 제공, 회원사무소 마케팅용 세무정보지 제공, 사이버 조세법전 제공, 무료 회원희망교육 전국 순회 실시, 부설경영진단기관 설립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서비스를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6대 도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하는 한편, 학계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정당국과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회원의 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로 전진이냐' 갈림길의 선택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전문성, 창의성, 비전 그리고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강인한 추진력과 사심없는 열정을 갖춘 참된 일꾼입니다.
'사람이 시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사람을 부린다'는 격언과 같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속담처럼 회원들의 애환을 온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리더십과 마음이 다른데 가 있는 사람으로는 급변하는 세무사업계의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년전 시작된 세무사회의 변화는 회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복한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 행복한 변화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참된 일꾼인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신명을 다해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이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 것을 회원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저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호소드리며 소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