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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 국세청 ② 국세징수

법 인 세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교부
○분류번호:1210000-0044〈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2항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제1항별지7
○접수, 처리
-계:(2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2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자산재평가신고기한연장승인
○분류번호:1210000-0045〈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1항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7조제1항별지3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처리기간:자산평가 신고기한내)
○구비서류:신청서 1부

◆감가상각방법신고(변경신청), 내용연수신고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분류번호:1210000-0046〈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23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3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2조별지63
○접수, 처리
-계:(9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처리기간:사업연도종료일까지)(90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신청
○분류번호:1210000-0047〈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65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2조제4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제82조 및 별지66
○접수, 처리
-계:(1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10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자산재평가신고
○분류번호:1210000-0048〈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1항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6조 및 별지2의1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계산집계표 1부
3. 계산서 1부
4. 감정평가서 1부
5. 대차대조표 1부
6. 기타서류 1부

◆사업연도변경신고
○분류번호:1210000-0049〈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61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납세지변경신고
○분류번호:1210000-0050〈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62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분류번호:1210000-0051〈등록〉
○신청방법:방문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제1항, 제15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73
○접수, 처리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허가증 사본(허가사업일 경우) 1부
4. 정관 1부
5. 개시대차대조표 1부
6. 주주 및 출자명세서 1부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방법(변경)신고,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변경신고
○분류번호:1210000-005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제113조제8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64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
○분류번호:1210000-0054〈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제5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65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분류번호:1210000-0055〈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제2항, 제3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1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대차대조표 1부
3. 손익계산서 1부
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5. 세무조정계산서 1부
6. 기타 부속서류 1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
○분류번호:1210000-0056〈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58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대차대조표 1부
3. 손익계산서 1부
4. 세무조정계산서 1부
5. 기타 부속서류 1부

◆세액감면신청
○분류번호:1210000-0058〈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9항, 제11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2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당해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1부

◆영농조합법인세액 면제신청
○분류번호:1210000-0059〈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제7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47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세액면제신청서 1부

◆세액면제신청(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분류번호:1210000-0060〈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제8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48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세액면제신청서 1부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분류번호:1210000-0061〈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53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분류번호:1210000-006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8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59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합병시 피합병법인대차대조표(합병시) 1부
3. 합병법인승계재산명세서(합병시) 1부
4. 해산시 대차대조표 (해산시) 1부
5. 잔여재산분배(확정)시 대차대조표(해산시) 1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신고
○분류번호:1210000-0205〈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분류번호:1210000-0217〈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 및 별지21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포기신청
○분류번호:1210000-0218〈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및 별지19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
○분류번호:1210000-0219〈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및 별지14
○접수, 처리
-계:(3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처리기간:1개월)(3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소득자별 월별 급여명세서 1부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
○분류번호:1210000-0220〈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7호 및 별지68
○접수, 처리
-계:(3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3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결손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본 1부
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본 1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분류번호:1210000-0221〈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10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4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59호 및 별지60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
3. 양도자산의 등기·등록관련 서류 1부
4. 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필요경비 입증서류 1부
6. 감면신청서 1부
7.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세과세표준신고(금융업 등)
○분류번호:1210000-022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교육세법 제9조
-교육세법시행령 제7조 및 별지서식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합계잔액시산표 1부
3. 계정과목별 과세제외수입금액 및 비과세 수입금액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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