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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사무기준표 - 국세청 ⑤ 부가가치세

부 가 가 치 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분류번호:1210000- 0070〈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및 별지1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경우 계:(2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지방국세청(20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주사업장 총괄납부포기신고
○분류번호:1210000- 0071〈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및 별지1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신청
○분류번호:1210000- 0072〈등록〉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3의1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별지73
○접수, 처리
 -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분류번호:1210000- 0073〈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7의1, 별지7의2
○접수, 처리
 - 계:(2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2일)
 - 정정사유가 사업장이전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분류번호:1210000- 0074〈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및 별지31
○접수, 처리
 -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임시사업장 폐쇄신고
○분류번호:1210000- 0075〈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4항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외화획득사업자 지정신청
○분류번호:1210000- 0076〈지정〉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첨부서류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97- 13호)(0303- 14A)
○접수, 처리
 -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법인합병신고
○분류번호:1210000- 0077〈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6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휴업(폐업)신고
○분류번호:1210000- 0078〈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하치장설치신고
○분류번호:1210000- 0079〈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및 별지8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면세적용신고
○분류번호:1210000- 0080〈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별지10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면세포기신고
○분류번호:1210000- 0081〈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nbsp;-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9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
○분류번호:1210000- 008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별지22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분류번호:1210000- 0083〈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지30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부가가치세(예정·확정·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분류번호:1210000- 0086〈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지12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4. 영세율첨부서류 1부
 5.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1부
 6. 대손세액공제신고서 1부
 7. 매입세액불공제분계산근거 1부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부
 9.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부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부
 12. 수입금액명세서 1부
 13.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부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
○분류번호:1210000- 0088〈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5 및 별지27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간이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분류번호:1210000- 0089〈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별지28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
○분류번호:1210000- 0090〈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및 별지34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 1부
 3.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
○분류번호:1210000- 0091〈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5 및 별지37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1부
 3. 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1부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1부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1부
 6. 기타서류 1부

 

◆간이과세 포기신고
○분류번호:1210000- 009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38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간이과세 적용신고
○분류번호:1210000- 0093〈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 제78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39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
○분류번호:1210000- 0094〈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및 별지69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1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변경신청
○분류번호:1210000- 0095〈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및 별지 40
○접수, 처리
 - 계:(2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20일)
 -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경우 계:(2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20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 현황신고
○분류번호:1210000- 0096〈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6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지41
○접수, 처리
 -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신고서 1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변경신고
○분류번호:1210000- 0097〈지정〉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제6항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4
○접수, 처리
 -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지정증 1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
○분류번호:1210000- 0098〈지정〉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제4항제7호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별지3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증 1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신청
○분류번호:1210000- 0099〈지정〉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제1항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1
○접수, 처리
 -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외국사업자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분류번호:1210000- 0100〈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및 별지68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증명원 1부
 3. 세금계산서원본 1부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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