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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2000년 하반기 우수·모범공무원(모범공무원)-②

과학적 정보수집 오차없는 조사



심우정((沈愚渟)
광주廳 조사1국1과

99.9.1 국세청 제2의 개청과 함께 광주청 조사1국1과 주무로 임명돼 세무정보 수집업무 및 법인관련 부가가치세 등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치밀한 분석과 기획으로 조사성과가 인정됐다.

특히 세정취약분야인 택시업체의 1일1대 상납금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를 발굴하여 76개 택시회사에 7억8천만원을 추가 자진납부토록 조치했으며 조세권 확보 및 택시업체의 수입금액 정상화 실현 및 노사간의 임금협상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택시경감세액의 분배로 택시업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했다.

또 조사주무로 근무하면서 세무정보수집 및 처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정보수집체계의 과학화를 통한 업무개선과 치밀한 정보자료 처리로 높은 조사실적을 거두었으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업체 조사에서 15개 업체에 대해 24억8천여만원을 추징하고 주류유통업체 및 렌트카 조사에서 5명의 사업자를 조세범칙처리했다.

심우정(沈愚渟) 주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등 관련제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동일사업장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요주점 등을 이중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분산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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