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성실신고자에 대해 세관의 검사와 심사를 최소화한다. 외국인 투자업체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전·후의 세액심사나 조사에서 제외,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액정정신고시 가산세 경감폭 확대, 선량한 신고자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신고오류의 사전방지, 인터넷을 통한 품목분류·신고오류사례 제공 등 성실신고자에 대해 세관검사와 심사를 최소화한다.
넷째, 신명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업무절차를 단순·표준화(Slim)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한다. 다섯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세관문화를 정착시킨다. 선진국 수준의 청렴세관을 실현하기 위해 잔존하는 부조리를 척결해 깨끗하고 효율적인 세관문화를 정착시킨다. 여섯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적재적소 배치·교육·훈련 등 인사시스템을 개혁한다.
2. 원스톱 단일창구 구축 사례-비관세장벽으로 오해
관세청은 초일류세관 추진방향과 관련해 60대 과제를 선정해 조직수준에서 복수 관련부처 과제, 본청과 세관간 과제, 단일 세관 및 부서과제, 장·단기계획 등으로 구분해 실천행동계획을 만들었다. 비관세장벽이라고 하여 세관통관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어려운 관세청의 복수 관련부처 과제이자 장기 과제인 원스톱 단일 통관창구 구축사례를 검토한다. 원스톱 단일 통관창구가 요구되면서도 잘 안되는 이유는 관련 부처가 집행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3)통관자동화시스템을 고객 편의 위주로 개선해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EDI통관시스템에 인터넷 방식을 접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출입 화물 위치정보·무역통계정보 등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재난·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최첨단보안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4)17개 업무분야별 연찬회,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한 직원전문화(Specialization)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중추인력 양성과 '참여인사시스템' 시행, '이달의 관세인' 선발·포상으로 모든 직원이 직무에 전념해 우수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정착한다.
15)'깨끗하고 투명한 세관만들기(C&TC) 운동' 지속적 추진, '부조리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 민원인이 세관 직원의 부조리를, 세관 직원이 내부 부조리 및 받은 금품신고,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 관세행정'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을 증진하는 서비스(Service-oriented)와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민·관 토론을 활성화하고, 홈페이지에 관세포럼 영 등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여건을 조성한다.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청장 모니터링', 불만족사항 개선을 위한 '해피콜'제도 운영, 한번에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로 'One-Click'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등 깨끗하고 효율적인 세관문화를 정착시킨다.
16)과거 청장 자의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인사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사시스템에 대해 총무과와 기획관리관실이 협의해 직무분석을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원과 직급조정문제를 전문가의 조언과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와의 검토 등 내부적인 협의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