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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청을 이끄는 사람들]중부지방국세청편<2>

중부청, 1급 관리관급 지방청 격상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위상 차지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99.9.1자로 2급 지방청장 시대를 마감하고, 1급 관리관 지방청장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중부청은 1급 지방청장과 3급 부이사관, 국장급 다섯자리가 확보되는 등 명실상부하게 수도권 지방청으로써의 위상을 점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중부청은 통합된 경인청과 함께 2급 고참 이사관급 청장이 가게 되는 자리였다. 국장급은 당연히 4급 서기관 고참이 가게 돼 부이사관 승진을 하거나 승진후보로 중점 거론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경인청이 중부청으로 흡수·통합되면서 1급 지방청으로 격상돼 위상은 한껏 제고됐지만, 반면 고위직을 비롯한 간부진 인사때마다 적잖은 문제점이 유발되곤 했다.

부이사관 국장급 다섯자리 확보
국세청 간부진 인사는 보통 월초, 7월초 등으로 구별되는 정기인사와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시인사로 나뉜다. 특히 본청, 서울청, 중부청 등에 대한 국장급 인사를 비롯해 대전·광주·대구·부산청 등 국세행정의 꽃으로 불리는 이들 4개 지역 지방청장 인사는 고위 간부진 인사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로 이 지방청장 인사에서 중부청이 1급 지방청인 관계로 매번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그 실례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1급(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등 3자리) 승진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본청 국장급의 경우 사실상 갈 곳이 없게 된다. 더욱이 지방청장을 역임한 국장급은 그 입지가 더 좁아진다.

사실 직업공무원의 최고봉인 1급 관리관 자리가 어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특히 관운(官運)에 의해 정해지는 것 역시 1급 자리여서 쉽게 언급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신판 고려장(高麗葬)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청 고참 국장급, 신판 고려장
종전에는 지역 지방청장을 역임하고 본청 국장급으로 영전을 한 뒤 차장이나 서울청장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경우 중부청장이나 경인청장으로 근무한 뒤 후진(後進)을 위해 깨끗하게 용퇴(勇退)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이는 어찌 보면 1급 승진을 위해 한때 진검승부를 겨루었던 상층부 인사들에 대한 조직의 예우(禮遇)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도 해 입맛이 씁쓸하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국세청에서 보낸 이들이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 후배들의 박수를 받고 떠나도 시원찮은 마당에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러한 인사의 난맥상은 시정돼야 할 듯 싶다. 그 시정방법은 중부청을 경기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1급 지방청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천지방청(2급 이사관급)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경기청, 인천지방청 신설해야
최근 국장급 인사에서 전례없던 인사가 발생하곤 했다. 그 실례가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지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을 나간 뒤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복귀한 車泰均 국장과,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하다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으로 전보되고 국방대학원 파견 생활을 마친 뒤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金浩起 국장이다. 또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역임하다가 중부청 조사3국장과 조사1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金東九 국장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향후 국세청 조직개편시 지방청 1개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고위직에 대한 마무리 인사를 비롯해 이같은 국장급 인사상의 사안과도 전혀 무관치 않다는 세정가의 시각도 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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