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3.05. (수)

내국세

국세청 조세소송 승소율 크게 증가

국세청의 조세승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1/4분기 조세소송 승소율이 80%를 넘어섰다.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도 이에대해 본청의 법무담당관관실과 지방청 송무과, 일선 송무업무 종사자 등 소속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물이라며 크게 치하했다는 전언이다.
李청장은 특히 “적법하고 객관적인 과세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당과세에 대한 원처분을 유지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근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