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울청과 중부청의 조사국 조직을 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먼저 서울청의 경우 조사1국과 2국을 법인조사업무로, 조사3국을 개인조사업무로 전환하고 조사4국은 현행대로 특별조사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부청의 경우 현재 개인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을 법인조사업무로, 조사2국은 개인조사업무로, 조사3국은 현행대로 특별조사업무를 분장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9월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의 국별 분장업무를 여타 지방청과 다르게 해 업무혼란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지방청의 조사국 조직을 통일시키는 개편안을 검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등의 경우는 서울청, 중부청과는 달리 조사1국에서 법인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2국에서는 개인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이들 지방청의 경우 조사1국장은 부이사관으로, 조사2국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배치돼 있어 인사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사1국 업무를 법인조사업무로, 조사2국 업무를 개인조사업무로 각각 바꾼 후 수석국장인 1국장자리를 부이사관 자리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지방청의 조사국 조직이 통일될 경우 일선 세무서의 조사과 조직과도 연결돼 납세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