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에는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해 적용된다.
또한, 개별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세정지원 등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개의 경감률과 2개의 가산율제도를 두고 있다.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답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참고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된다.
문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답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조정,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했다는 점과 IMF 와중에서도 상대적 호황을 누렸던 업종과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누락액이 많은 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인상조정 했다는 점이다.
문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답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험모집인과 기타 외판원을 구분하고 기타 모집수당을 새로운 코드로 신설했다. 또 전문건설하도급업의 `경미한 공사'에 대한 개념을 건설업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경미한 공사'로 규정했으며 종전에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분리했다.
지난해 청소년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콜라텍에 대한 적용기준도 명시했으며 그 동안 적용에 혼선이 많았던 운동설비 운영업 (태권도장 체육관 정구장 탁구장 등)을 체육계열 사설학원과 통합했다.
이밖에 업종분류에 혼동이 있는 기타 음식점업에 대한 적용기준을 삭제했다.
문 금년도 표준소득률 주요 인하 ·인상종목은.
주요 인하종목 | 종목수 | 인하폭 |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 10 | 5~10 |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사양업종 | 17 | 5~10 |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 7 | 5 |
원자재가 상승, 매출감소 등 수익구조가 악화된 업종 | 11 | 5~10 |
부동산경기 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 8 | 5~10 |
기타 불황업종 등으로 인한 인하업종 | 16 | 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