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현금카드영수증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단말기 등 막대한 예산문제를 안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서조차 이의 시행에 대해 막대한 비용문제 등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해당 부서조차 단편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아 국회 재경위 등에 섣불리 보고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재경위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현금거래시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와 유사한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하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세청이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복권제도 등을 통해 자영업자 수입에 대한 포착률을 크게 높인 성과를 토대로 현금거래를 노출시키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지난달 12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소를 이용하고 현금과 함께 현금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액수만큼 적립되는 현금카드영수증제 도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 발급하는 현금지급카드의 경우는 예금잔액이 있을 때 현금을 찾는데 쓰이는 반면, 국세청이 검토중인 현금카드는 현금을 썼다는 기록을 맡게 되는데, 일부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발행하는 마일리지 카드나 고객카드와 비슷한 유형으로 보면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쓴 전체 현금 액수가 계산되고 그만큼 투명하게 현금수입이 드러나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카드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연말에 소득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자가 현금카드를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일선 某세무서장은 "이를 시행하려면 단말기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 국세청이 단말기를 설치해 주려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세연구원 관계자 역시 "세무당국이 현금거래를 관리하면 자영업자의 매출근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카드 도입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영업자들은 현금카드를 인식하는 별도의 단말기 또는 신용카드 겸용 단말기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