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계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도의 연내 폐지,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의 철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철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전경련, 무협, 중기협, 경총 등)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재계간 협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소비진작을 위한 특소세 과세대상 조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집권여당에 촉구했다.
경제5단체가 우리당에 요구한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전경련은 기업도시특별법 조속 통과, 기업도시 대상지역 탄력 적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30%～15%),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 철회, 정규직 해고·고용승계요건 완화, 근로자 파견제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수도권 입지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영리법인 교육·의료부문 진입허용 관련규제 철폐,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 세금부담 완화, 과세표준기준금액 25% 상향 조정, 물가연동제 도입, 골프장 건설 촉진 등을 건의했고, ▶무역협회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법인세액 공제율 확대(7%～15%), 유가불안 지속시 원유 수입관세 무세화,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유예, 휘발유 교통세 인하(ℓ당 559원→409원), 해외자원 개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협은 공공기관 납품제품 조달가격 조정, 원자재 구매자금 금리 인하(4.9%→3%), 개성공단 실수요자 중심 협동화 단지 조성, 단체수의계약 폐지하거나 보완, 병행 실시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는 불법파업 기도나 불법행위 신속 처벌, 기업규제 대폭 완화, 노동관계법 개정, 정규직 근로자 임금조정 포함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