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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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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등 6개 법안 정치권 전향적 검토 필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주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기업도시법, 연기금관리법, 집단소송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6개 법안은 재계의 커다란 운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가 적극 요구된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 현명관 부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은 최근 여야 정치권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강신호 회장은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6개 법안이 만약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들이 현재처럼 간신히 버티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도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서야 되겠느냐"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법률적 위헌성을 지적한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의 위헌성'이란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지난달 29일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평등권,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개정안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 가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규제를 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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