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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격의없는 혁신토론문화 정착

중부청, 5차 세정혁신위 개최


중부지방국세청의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추진의지와 노력이 남다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중부청 조사3국(국장·정상곤)의 주관으로 조사분야 성과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8일에는 김정복 청장의 주재하에 김정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부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잇따라 열었다.

특히 지난 8일 개최됐던 제5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동안 추진했던 국세행정 혁신 추진성과 보고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사진>

김정복 청장 주관하에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 金 청장은 "앞으로 추진할 혁신과제와 관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과보상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양적·질적 평가방식인 균형성과표에 의한 평가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金 청장은 "조사분야의 여직원 비율을 현재 11.5%에서 2005년에 15%, 2006년말에는 20%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사분야 정예요원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상 근절을 통한 세정질서 확립을 위해 金 청장은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집중관리해 자료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상 색출을 시스템화하겠다"고 전제하고, "자료상 상시색출·상시조사체계를 구축,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사3국의 주관으로 실시된 지난 4일의 조사분야 성과보상제도 개선방안 혁신토론회에서는 지방청 직원은 물론 일선 세무서 직원을 토론자로 참석시킨 가운데 조사분야 종사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하위 직급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과급 지급대상자 ▶성과평가지표 개발 ▶성과평가 방법 ▶성과보상 확대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단상의 토론자뿐만 아니라 방청석의 직원들도 토론에 적극 가담하는 등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토론 결과 성과급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팀별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성과 평가지표는 객관화, 단순화, 계량화를 요구했고 ▶성과평가방법은 여러가지 기술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피드백 기능 강화 등이 상호 논의됐다. 나아가 ▶성과보상 확대방안으로는 별도의 예산 확보 및 금전적 보상 외에 인사참고자료 활용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다.

한편 김정복 중부청장은 토론자들의 연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국세청이 정부의 성과관리 선도부처로 지정돼 타 부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직원들의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국세청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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