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9. 5(목)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지방예산·회계 복식부기 도입방안 연구결과 및 시험적용결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 이 보고대회에는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감사원 등 중앙관계부처와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공공회계전공학자, 공인회계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 성황리에 복식부기 연구용역결과 보고 및 앞으로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행정자치부가 지방예산 회계제도에 복식부기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된 것은
□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주민에게 내실있게 공개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 IMF 이후 민간의 기업경영혁신 사례를 공공부문에 반영하여 공공회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며
□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예산·회계정보자료를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방재정 최고 행정가들에게 제공하여 재정정책 등 의사결정의 지원과
□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권고에 따라 정부재정통계(GFS) 작성시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복식부기 도입연구에 있어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1999년도 12월 복식부기 연구를 위하여 전국 248개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부천시와 강남구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도회계법인, 삼성SDS의 3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 이는 지방재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된 것으로 그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사계전문가로 회계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내용의 지속적인 심의와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 2000. 7. 28.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의 개최,
□ 2001년 3월 1차적인 연구용역의 마무리를 거쳐 12월부터 연구용역 내용을 2개 기관에 시험적으로 적용 실시해오고 있다.
□ 2003년도부터는 현행 2개 시범기관(부천 강남)의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광역단체를 포함한 8개 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추가 확대 지정하여
- 향후 2년간의 시범기간을 통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복식부기 적용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과 함께 표준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예산 회계제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는 경우
□ 현행 예산회계는 자치단체의 현금의 수입·지출내용만을 기록하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 복식부기로 변경되는 경우 현금수지 내용이외에도 자산의 증감, 부채의 증감 및 수익과 비용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기록해 나갈수 있으며
□ 또한, 자치단체의 재산이 실제로 변동되는 시점에 따라 기록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행 예산 회계제도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는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기록하게 되어 공공회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에 복식부기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 그동안 상수도·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회계·기금회계에도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 일반회계·기금회계 분야에 복식부기 도입시 자치단체 전체의 예산?회계가 복식부기제도로 운영되게 된다.
□ 오늘 보고대회를 통해 나타난 시범기관 시험적용결과 내용을 보면
□ 시범기관인 부천시와 강남구의 재정운영여건은 다음과 같으며
< 부천시와 강남구의 재정여건 >
□ 특히, 부천시의 경우 2002년도부터 예산 회계의 운영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발된 {복식부기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LADI)}에 의거 운영하고 있어 실제 업무와 접목(接木)하고 있으며
□ 실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다수가 복식부기의 예산 회계기록을 자동분개시스템에 의거 전산으로 자동처리하게 되어 이용이 손쉽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식부기 기록결과 주요재무제표인 재정상태보고서와 운영보고서 및 현금흐름표 등이 산출되어 재정상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나
□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후속적인 연구와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을 표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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