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대적 투기조사로 탈루세금 423억원 적출

"떴다방" 3개업체는 검찰고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41개업소 적발
 

□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은 물론 근로의욕과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등 망국적인 병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 지난 5.23일 조사인력 3,000여명을 집중 투입,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 총 1,836명을 대상으로 대전·충청권 부동산투기조사,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조사, 부동산거래 관련 재산제세조사 등 대대적인 단속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423억원의 추징과 함께 미등기전매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141개의 업소를 적발하였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부동산매매법인 3개 업체는 6.10일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조사실적을 조사유형별로 보면 ▲대전·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612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207억원 ▲서울·수도권·충청권 부동산중개업소 800곳에 대한 일제 단속·세무조사로 12억원 ▲기타 부동산 투기관련 재산제세 세무조사로 204억원을 추징하였음

  [ 부동산 투기관련조사 중간실적 ]

(명,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인원

적출소득

추징세액

관련법규

위 반 자

계

1,836

136,633

42,324

89

대전·충청권 부동산투기조사

612

47,590

20,682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조사

800

4,245

1,185

89

부동산투기관련 재산제세 조사

424

84,798

20,457

-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 등 관련법규 위반자 52명 추가적발

충청권 투기혐의자 612명 조사로 207억원을 추징

“원정 떴다방”3개업체 검찰 고발
 

□ 국세청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충청권지역 [6시·5군]을 대상으로

○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4개월간의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자료 10만 여건을 수집·분석하여 이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투기혐의자 600여명을 선별,

○  지난 5.21일부터 60일간의 조사기간으로 일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여 증여세 등 탈루세금 102억원을 적출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이 조사 진행중임

□  또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일반 매수자를 모집, 100∼500평 단위로 분할 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기조장행위를 전문으로 일삼는 부동산매매법인(속칭 ; 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하여는

○  지난 5.12일 사전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과세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법인세 등 탈루세금 10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3개업체는 6.10일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현재 조사진행중인 "원정 떴다방"에 대하여도 계속 엄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계속하여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임
 

▶ 고발관련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 참고

서울·수도권·충청권 부동산중개업소 800곳 단속·조사로

소득세 등 12억원을 추징,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 89명 적발
 

□ 지난 5.23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충청권의 신규분양 및 재건축추진아파트 인근과 신도시건설 예정지역 등의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800여 곳을 선정, 일제단속·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12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89명을 적발하였음

○ 89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5건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3건 ▲법정수수료 과다수수 11건 ▲이중계약서 작성 4건 ▲등록인장 미사용 4건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34건  ▲보증 관계증서 사본 미교부 등 28건 임
 

5·6월의 분양현장에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대거 투입,

"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분양현장의 과열분위기 진정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2배로 증원하여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현장 40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3개소 등에  연인원 총 1,023개반 2,270명을 투입, "떴다방"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 "떴다방" 혐의자 72명을 적발·누적관리하고 중개알선 행위를 중지시켰으며 동일대리인이 3건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청약 신청한 투기혐의자 1,013명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여 분양현장의 과열분위기를 진정시켰음

○ 또한, 검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9개 유관기관 111명)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14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강남구청과 4회(연인원 69명) ▲서울지검 고양지청과 3회(9명)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2회(6명) ▲천안시청과 2회(10명) ▲ 기타 수원시 등과 3회(17명) 임

일반 양도소득세 조사 등으로 부동산투기관련 탈루세금 204억원 적출
 

□ 국세청 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일제조사 뿐만아니라 부동산투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도

○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거나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 대전·충청권 투기조사 등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적극 추진한 지난 [5.12일]이후 현재까지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거래관련 재산제세조사로 양도소득세 116억원, 증여세 88억원 등 탈루세금 204억원을 추징하였음
 

중개업소 2만여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자 52명 적발
 

□ 전국적으로 투기우려지역과 특별·광역시 등 인구 집중지역에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개를 대상으로

○ 지난 6.2일 일선세무서 조사과와 세원관리과 직원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총 846개반 1,72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자격대여자 52명을 적발하였음

○ 금번 일제조사는 사업자등록 및 명의대여 여부가 중점조사 사항이며,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명의대여혐의자(3,654명) 유형은 ▲연소자 및 고령자 명의의 중개업자 (1,520명)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 (1,410명) ▲중개사무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중개업자 (384명) ▲지자체에 사무소개설 등록은 말소 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은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하는 자 등 (340명) 임

급등하던 분양권 및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
 

□ 지난 5.23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추진 이후 그동안 급등하던 분양권 및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재건축아파트 등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임

○ 국세청에서 자체조사한 분양권·재건축아파트·일반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해 보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일인 5.23일에 대비하여 6.7일현재, 분양권가격은 평균 8.7%,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2.8%, 일반아파트 가격은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부동산 투기지역의 가격동향 ]

(%)

구  분

분 양 권

재건축아파트

일반아파트

평  균

△8.7

△2.8

△2.4

서  울

△8.3

△2.6

△2.2

수  도  권

△3.6

△3.4

△0.3

충  청  권

△19.6

-

△6.7

· 가격하락율은 5.23일 대비 6.7일 가격하락 폭임

· 지역별로 주요아파트 유형을 선별하여 국세청에서 가격을 자체조사

○ 특히, 의정부 [LG자이]의 경우에는 당초 25백만원을 예상하던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당첨자 발표 당일 오전 12백만원에서 오후에는 1∼2백만원까지 하락하는 등 당일 시간대별로 하락하였고

○ 도곡 주공 1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율이 215:1이었으나 분양권 전매를 노리던 가수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98년이후 서울 강남지역에서 최초로 28세대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 지난해 안전진단 이야기만 나와도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던 서초 반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이 통과된 후에도 시세변화가 거의 없었음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는 계속 엄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규위반자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임

□ 또한 서울·수도권 등 거래과열지역의 토지 취득자료 및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자료 기타 서울 강남·서초·반포, 경기 광명시 등 재건축 추진지역이나 김포·파주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 등을 조기에 수집·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혐의자나 투기조장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 아파트·상가·토지 등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하고 아파트 등 분양현장의 "떴다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현장조치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차원에서 상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參 考 資 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