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

□  관세청(청장 김용덕)에서는 금년도에 입출국 여행자가 급감하였음에도,

  ○  여행수지 적자(17억불)가 전년대비 36%나 증가하는 등 해외 과소비 행태가 만연하고 있고,

  ○  일부 여행자들이 무분별하게 특정국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과 특산품·건강보조식품 등을 다량 구입하여 반입하고 있으며,

  ○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인 US$400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구매충동에 의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고 있어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주요 검사대상자는,

  ○  고가의 물품(금괴, 고가의 전자제품, 사진기, 명품, 보신신약품 등)이 주로 유치되는 항공편의 출발지역,

  ○  해외 귀금속 등 박람회기간 전후로 개최지 및 인근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로 동 여행자들에 대하여는 일제검사(전량개장검사)할 계획이다.(검사비율은 현행 6.5% 수준을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용)

※ 일제검사 : 우범노선 또는 과다쇼핑정보 등이 있는 노선의 탑승자 전원에 대한 검사

□  이러한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강화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여름 휴가철기간인 '03.7.21 ∼8.20(30일간)까지 검사강화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기간에는 US$400 면세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면세범위 초과하여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가산세 30%를 엄격하게 부과할 계획이므로 해외여행자들의 자발적 법규준수가 요구된다.

□  따라서 해외여행시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  입국시 면세범위는 출국시 면세점 구입한도인 US$2,000이 아니고 US$400이라는 사실,

  ○  동 면세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물품에 따라 20%∼55%까지 관세 등이 부과되며,

  ○  만약,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30%의 가산세부과 및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과소비성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건전한 해외여행풍토 조성이 기대된다.

  ※ 해외 여행시 여행자가 유의할 점

- 일부 여행사는 여행국의 5∼6개 판매점을 순회시키며 물품 강매

- 한국인이 많이 여행하는 특정국가의 현지 판매점 직원 및 여행가이드는

·한국정부가 특정국가와 건강보조식품 및 녹용에 대한 협약을 맺어 100만원 정도의 물품을 면세해 주는 것으로 호도

·쇼핑 중 돈이 없는 경우 구입대금은 현금차용증을 받고 국내에서 입금받아 외상으로도 판매

·세관 통관 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여행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물품 강매(세금 대납 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는 모두 사실과 무관한 내용임

《참고자료》

1. 해외여행수지 적자지속

□ 입출국여행자가 급감하였음에도 여행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36%증가하여 우리나라 여행자 및 유학생에 의한 해외 씀씀이 과소비 행태증가

(단위 : 백만불)

※ 한국은행 제공자료

2. 해외 보석박람회 참가자의 보석류 과다반입

□ '03년 5∼6월중 홍콩·고베·라스베가스 보석박람회 등 8개 국제보석박람회 개최

  ○  유치 : 진주, 루비, 사파이어 등 80건, US$415천불 상당

  ○  조사의뢰 : 2건

□ 여름휴가철(7∼8월)에도 프랑크푸르트 보석박람회 등 7개의 국제박람회 개최 및 과다반입 우려

3. 골프여행객의 지속증가(전년대비 20% 증가)

(단위 : 명)

4. 사스 진정이후 해외여행자 증가추세 전환

□ '03.3월이후 SARS의 영향으로 입국여행자가 대폭감소하였다가 증가추세 전환

  - '03.4∼5월 : 전년동기대비 38% 감소

  - '03.6월중 : 전년동기대비로는 19%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27% 증가추세

(단위 : 천명)

▶ 여객선 및 여객기 입출항보고상 입국여행자로 산출

5. 명품·사치품류 유치 현황

□ 이라크전 및 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요불급품의 증가 추세

  ○  카메라 92% 증가, 고급의류 44% 증가, 고급시계 17% 증가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