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연 평균 1,244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천230회, 2018년1,533회로 매년 늘어났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연 평균 286회로, 2016년 150회, 2017년 327회, 2018년 38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회사별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횟수인 총 3회 정정한 회사는 상장 1사, 비상장 6사 등 총 7사로 집계됐다. 1회 정정 회사가 2,419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정정 회사도 전체의 6.9%인 180사로 집계됐다. 정정공시 기간별로는 최초 공시후 1개월 이내 정정이 4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러나 2년 이상 경과돼 정정한 경우도 10.7%에 달했다. 최근 공시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러해 동안 걸쳐 있는 오류를 동시에 정정할 경우는 정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와 감사보고서 정정회사의 자산규모
법률상 배우자임에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기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일축한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자신의 부인과 별거 중인 상황에서 장인에게 토지의 지분을 공시지가 보다 낮게 양도한데 대해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인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법원에 A씨와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별거 중으로, A씨 또한 그 해 11월 부모집으로 이사해 거주하다 한 달 뒤 해외로 출국했다. A씨와 B씨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실질적 효력이 있는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A씨가 부인과 별거 중이던 2015년 1월 자신의 보유 토지를 B씨의 부친, 즉 장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에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장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해 2018년 8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토지 양도 당시 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
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23일 일본 전 노선을 약 50일동안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민트패스 일본 노선 무제한 이용권(민트패스 J19)'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에 출시한 민트패스는 6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에어서울의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삿포로, 시즈오카, 다카마쓰, 도야마 등 일본 11개 노선을 횟수에 상관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다. 동일 노선의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출발은 금·토·일 주말 출발이 모두 가능해 제한이 없으며, 일요일 서울에 도착하는 리턴편과 6월6일, 7월15일에만 이용 제한이 있다. '민트패스'는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에어서울 홈페이지 내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패스 구입시 첫 번째 여정을 결정해 함께 발권을 하면 한다.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위탁 수하물은 15kg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6월 비수기를 고려해서 파격적으로 출시한 패스"라며 "당일치기도 가능한 스케줄이라 한번 이상 일본 여행을 가실 분이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트패스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국세청장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세정가에서는 후보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이들의 면면에 관심을 집중. 4대 권력기관인 검찰총장 인사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의 인사 패턴을 보면 (외부 청장을 제외하고) 국세청 차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올라서거나 서울청장에서 일약 국세청장에 임명된 케이스가 대부분. 현 한승희 청장의 경우 서울청장에서 국세청장에 올랐고, 전임 임환수 청장도 서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케이스. 국세청 차장에서 국세청장에 오른 경우는 이현동.한상률.전군표.이주성 전 청장. 또 한승희 청장을 비롯해 임환수.이현동.한상률.전군표 전 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한 것도 하나의 특징.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이들 중 이은항 차장은 고위공무원 승진 후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력이 없으며, 김대지 부산청장은 본청 국장 경력이 없고, 김현준 서울청장은 서울청 국장 경력이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
필굿 1.6L 페트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필굿(FiLGOOD) 대용량 1.6L 페트 제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필굿'은 시원하고 상쾌한 아로마 홉과 감미로운 크리스탈 몰트를 사용해 맛의 품격과 깊이를 더한 발포주다. 소비자들이 맥주와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패키지 전면에 'Happoshu(발포주의 영어표기)'라는 문구를 표기해 제품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했다. 오비맥주는 그동안 355ml, 500ml 필굿 캔 제품만 판매해 왔으나, 이번에 대용량 페트 제품을 추가해 23일부터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필굿 브랜드 담당자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성비를 대폭 높인 실속형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패키지가 여름 휴가철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서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 22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날 일제단속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 경찰관 200여명,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가 투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국내 주류전문기업 (주)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지난 21일 서울사무소에서 세계 4대 맥주 회사인 칼스버그 그룹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2] 이날 골든블루 김동욱 대표와 아나스 루드 욘슨 칼스버그 그룹 아시아 태평양 사업 총괄 부사장은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를 한국에서 독점 유통,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의 '칼스버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골든블루는 신규 브랜드 론칭 등 칼스버그 그룹 맥주의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다음날인 22일에는 플레밍 베센바커 칼스버그 재단의장과 아나스 루드 욘슨 부사장은 골든블루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박용수 회장을 비롯한 골든블루 관계자와 환담을 나누고 사업 파트너십 유지 및 강화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5월부터 칼스버그 그룹이 생산하는 덴마크 프리미엄 맥주 ‘칼스버그’의 수입, 유통을 시작하면서 맥주영업본부를 신설하고 새로운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이달부터는 보다 공격적으로 맥주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영업본부를 사업본부로 격상하고 역량과 인력을 집중했다. 골든블루 맥주사업본부는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올해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달라진 사항.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 가능 소득기준,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70만원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12월에 지급...올 8월 신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금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단독가구 최소 수급 연령은 2013년 60세, 2016년 50세, 2017년 40세, 2018년 30세로 완화돼 왔다. 또 올해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됐고, 지급액은 인상됐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최대지급액은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내달 창립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회장을 꿈꾸는 최훈 세무사가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기호추첨에서 1번을 뽑은 최훈 세무사는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부회장후보인 전진관.장창민 세무사,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발대식을 가졌다. 개소식에서 최훈 회장후보는 "회관 확충 기금을 6억원에서 추가 배정해 줄 것을 3차에 걸쳐 건의했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자 본회 회관 앞에서 3차례나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최 세무사는 예산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회관마련 예산확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공개했다. 그는 "예산을 확보해 인천지방회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면서 "앞으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후보는 자신의 8대 공약으로 ▷자체회관 마련 ▷회원.종사직원에 대한 교육문제 절대적 해결 ▷회원의 권리와 권익향상 및 수익증대 방안 제시 ▷지방회의 인사권.예산권.교육권 확보 ▷신규.여성 회원들의 조기정착과 선배회원 복지문제 해결 ▷불법 세무대리 행위 근절 및 강력 대응 ▷모두가 하나되는 인천지방회 창립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이은항 차장 김현준 서울청장 김대지 부산청장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군들의 면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은항 국세청 차장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그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은항 차장과 김현준 서울청장은 행시35회, 김대지 부산청장은 행시36회다. 출신대학은 서울대 경영학과(김현준, 김대지)와 연세대 경영학과(이은항)로 나뉜다. 출신지역은 전남 순천(이은항), 경기 화성(김현준), 부산(김대지)으로, 영호남과 수도권으로 분포해 있어 인사시 선택의 폭이 넓다. 나이는 이은항 차장(1966년생)-김대지 부산청장(1967년생)-김현준 서울청장(1968년생) 순이다. 이은항 차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있다 지난해 7월 국세청 차장에 올랐으며, 김현준 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김대지 청장은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부산청장으로 승진 기용됐다. 이은항 차장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기관장과 지원파트 부서장을 주로 지냈다. 김현준 서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 온 '장수 차관' 등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부처 주요 차관급의 경우 근무한 지 2년이 가까워 오는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의 행시 기수는 32회가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임명된 한승희 국세청장의 경우 주요 경제부처 내 장수 차관급 인사로 분류되고 있으나, 행시 기수를 따지면 한 청장 선배들이 수두룩하다. [사진2] 지난 17일 본지 조사결과,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10명 가운데 지난 2017년 6월 임명된 한승희 국세청장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장수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그 외 8명의 주요 차관급은 2018년에 임명됐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임기간이 1년 미만에 속한다. 이들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32회가 주축을 이룬다. 가장 윗 기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30회이며,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행시 31회로 뒤를 잇는다. 32회가 5명으로 가장 많다. 10명의 주요 차관급의 나이는 평균으로 따지면 1964년생이며,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연배가 높은 1961년생이며, 가장 젊은 차관급으
주식 매도·매수시 증권사 직원의 휴대폰을 이용한 주문의 적법성과 함께, 주식 매매체결에 따른 주문전표 부재에 대한 법적 증빙이 LG 사주일가의 양도세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150억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로 기소된 LG 총수일가와 재무관리팀 임원 김 씨와 하씨 등 16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지난 15일에 이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LG 재무관리팀이 사주일가의 주식 매매를 위탁해 온 A 투자증권사 인물들에 대한 신문조사서를 근거로, 양도세탈루의 주요 수법이 된 통정매매 형식으로 주식이 거래됐음을 증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검찰측은 신문조서를 통해 05년 이전까지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LG재무관리팀에서 주식 매매를 주문했으나, 이후부터는 전화녹취가 되지 않는 증권사 직원 개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와 주식 체결을 주문했다는 관련인들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별도의 주문전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증권사내 부정매매시스템 또는 감사부서에서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2일 의정부세무서(서장·정형엽)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1] 이와 관련 의정부서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9만6천여 가구에 달하는 등 지난해 5만3천여 가구에 비해 4만3천여 가구가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최정욱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수급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이어, 직원들에게도 수급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19일 포천세무서를 시작으로 일선 소통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최 청장은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 등 현안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이후 서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세정현장을 확인하는 등 상반기 일선 관서 방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영조 세무사가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1대 회장에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22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입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유영조 세무사가 회장후보에 단독 입후보 했다. 유영조 회장후보는 이남헌.이중건 세무사를 부회장후보로 지명해 함께 등록을 마쳤다. 유영조 세무사는 1964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수원지역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한국세무사회 감사 등 임의단체를 비롯해 지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본회에서 회직자로 꾸준히 봉사해 왔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중부지방회 내달 19일 코엑스 D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1대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22일 경기도 시화공단 소재(주)율촌을 방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주)율촌은 자동차 부품용 인발(引拔) 강관(tube)을 생산해 미국, 중국, 독일 등 14개국 40개 업체에 수출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최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흥해 (주)율촌 대표이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쿼터적용수출로 철강제품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에 더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로 수출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애로를 밝혔다. 또한 "현재 수출 다각화를 위해 노력 중인 과정에서 해외통관 애로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며" 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찬기 세관장은 박희규 안산세관장에게 '중소기업 수출전문상담센터'를 활용한 1 대 1 종합컨설팅을 즉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찬기 세관장은 업체방문 후 안산세관(세관장·박희규)을 방문했다. 이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안산세관은 전국 최대 약 2만2천개 중소기업이 밀집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