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맥주·막걸리 주세 '종량세' 우선 전환 제시 국산맥주 세금 역차별 해소…'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소주, 과일주 등 기타 주종은 종가세 유지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되,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주, 과일주, 위스키 등은 그대로 현행 종가세를 유지토록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맥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주종에 대해 현행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최근 정부는 50여년만에 주세법을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량세 체계로 바뀌면 주류 세금이 현재 가격 기준에서 도수, 양 기준으로 매겨지게 된다. 최근 국내 생산 맥주와 수입 맥주간의 과세 표준이 달라서 수입 맥주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생산 맥주의 출고가는 생산 비용에 판매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포함한 반면, 수입 맥주의 신고가는 수입 신고가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일반적으
한국세무사회 31대 회장후보 기호1번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3일 서울 서초동 G5센트럴프라자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부회장후보 및 지지자들과 필승을 다졌다. 개소식에서 원경희 회장후보는 "지금 1만3천여명 회원들이 많은 피해를 당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비통함과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0만원으로 축소됐고 세무사 선발인원은 700명으로 늘었으며, 260만 사업자가 세무사의 도움없이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당했으면 지난해 즉각 변호사는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면서 "원경희는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업역을 지키겠다면서 우리의 업역을 뺏어가는 소송이 제기된 것도 모르고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현 집행부의 안일한 회무를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토지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세액감면율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달 31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디.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주류에만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반면,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해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기업 톤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톤세 제도는 해운기업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경영이 안정화되고 중장기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해운국들 역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현행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소득과 상관없이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악성이메일 경고 주의보…첨부파일 클릭 없이 바로 삭제해야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발송자의 메일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 대표적이며, 이메일 제목과 본문에는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에는 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에 팝업 안내를 하고 있으며, 대형포털에는 해당 메일 차단 요청과 경찰 수사를 요청 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국내체류일수가 연간 200일을 넘어선 점을 반영해 국내 거주자로 본 과세관청의 입장과 달리, 체류 일수의 상당부분이 질병치료인 점을 감안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실제로 이번 쟁점이 된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는 연평균 209일에 달하나, 암 등의 치료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면 36일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거주자의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이주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으나 다시금 암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주거 중인 A 씨에게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번 심판결정의 경우 A 씨가 국내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국내 체류 일수 및 국내에서의 직업 유무가 주요 판단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에서 신발라벨 등을 제조하는 현지법인
주류 유통시장의 가장 큰 폐해로 지목됐던 위스키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설정됐다. 특히 금품 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도 이번에 도입됐다. 이와 함께 도매사업자들이 제조사 및 수입사들에게 종속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변칙적인 접대비·광고선전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됐으며, 주류 유통업계의 불법 또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유흥음식업자 한해 제공하는 내구소비재, 기존사업자로 확대 도매업체 직원 야유회.교육.각종 행사…수입회사 비용부담 금지 시음주 물량한도 120%로 확대, 금액한도 기준은 폐지 주류 면허자,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돼 고시 위반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건건 과태료 부과 유통업계 "주류 유통시장 관계인들의 합의서…철저 이행이 중요" "공정한 룰 마련됐다…이제는 공정한 경쟁만 남았다" 평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류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내구소비재, 접대비·광고선전비, 시음주, 주류 판매가격 결정기준, 쌍벌제, 고시위반 산정기준 등 그동안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지난달 31일 송미연 관세행정관 외 3명을 '5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1]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송미연 행정관은 수출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 및 캐릭터 상품 수출기업을 방문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전자상거래 수출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정우영·안귀정·박성애 관세행정관이 5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우영 행정관은 관세청 최초로 연산품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방법을 정립했다. 연산품이란 동일 원재료,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말한다. 정 행정관은 생산자와 상대국 원산지 검증기관에 원가회계를 적용한 합리적 계산방법을 설명해 국내 수입자와 마찰 없이 특혜 배제 검증 결과를 수용토록 하는 등 고품질 관세행정 구현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안귀정 행정관은 실무자 중심의 ACVA 표준 검토서를 관세청 최초로 작성 및 배포해 평균 18개월이 소요되는 ACVA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했다. ACVA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결정해 주
골든블루 사피루스(왼쪽)와 다이아몬드(오른쪽) (주)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지난달 31일 개장한 인천공항 입국장 SM면세점(제1여객터미널)에 로컬 위스키 중 단독으로 입점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해외 여행객들이 여행을 마치고 선물용이나 기념품으로 위스키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입점을 결정했다. 이번에 입점한 제품은 골든블루 사피루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골든블루 20년 서미트, 팬텀 디 오리지널, 팬텀 더 화이트(700ml) 등 총 5개다. 이들 제품 중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골든블루가 2012년에 선보인 주력 제품으로 출시 5년 만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 제품으로 등극해 현재까지도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용시 목넘김이 편안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이보다 조금 더 진하고 풍부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는 은은한 오크향과 과일향이 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며, '골든블루 20년 서미트'의 경우 숙성기간 20년 이상의 엄선된 원액과 블랜딩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해 부드러운 첫맛, 달콤한 중간맛, 스모키한 긴 여운이 느껴진다. 골든블루 3개 제품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팬텀'은 20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맥주 운반차량 30%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비맥주는 3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2025년까지 맥주 운반 차량의 30% 이상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물류'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2] 오비맥주는 ▲친환경 물류 도입 ▲재생 가능한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영업 분야 친환경 차량 도입 ▲포장재 재활용 확대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7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류업계 최초로 친환경 전기 트럭 '칼마토EV' 차량 한 대를 현장에 투입한다. '칼마토EV'는 제인모터스가 전기차 업계 최초로 개발한 1톤 전기 트럭이다. 오비맥주는 전기 트럭을 맥주 운반 현장에 배차하고 한달간 시범운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물류 현장에 투입 대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3] 오비맥주는 친환경 물류 실행을 위해 사내에 '100+지속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3일 발족한 위원회는 에너지, 물류, 패키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실무자로 구성됐으며 농업·물 보급·자원 순환·기후변화 등 4개 분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전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전한 음주문화 확립과 범죄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2] 보해양조는 지난 3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임지선 대표와 최관호 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보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전남 대표기업으로서 시·도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범죄피해 예방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보해는 대표 제품인 잎새주 뒷면 후면라벨에 음주운전 예방 문구를 넣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보해는 즐겁고 안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목표로 전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CEO들의 향후 3년간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KPMG 인터내셔널(회장·빌 토마스)는 3일 글로벌 경제 및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전 세계 CEO 1천300명의 전망을 담은 '글로벌 CEO Outlook 2019’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CEO들의 62%가 향후 3년간 세계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대비 5%p 떨어진 결과다. CEO 53%는 기업 성장률이 최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CEO 67%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흐름으로 '민첩성'을 꼽았다. 이는 전년(59%) 대비 8%p 증가한 수치다. 빌 토마스 KPMG 인터내셔널 회장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성공한 CEO가 되기 위해서는 민첩해야 한다"며 "단순히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아닌 대안적인 M&A 전략을 모색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CEO들은 조직 성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기술적인 위험, 지역주의, 사이버 보안, 운영적인 리스크가 뒤를 이었다. CEO의 4분의 3 이상(76%)은 향후 조직의 성장이 저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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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주세무서(서장·박인호)는 청사 앞 보행자 인도를 설치해 내방 민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무서와 덕진구청 사이 담장을 허물고 소통의 길을 만들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1] 31일 북전주서는 지역주민과 인근 상인, 세무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 앞 인도(보행자도로) 설치 개통 기념식'을 개최했다. 북전주서 앞 도로는 인도가 없어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불편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많았으나, 이번 보행자 도로 개통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북전주서는 인도 개통과 함께 세무서와 덕진구청 사이의 담장도 허물고 통행로를 만들어 구청과 세무서를 함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양(兩) 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박인호 북전주서장은 "인도 설치와 담장을 허물어 세무서와 덕진구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협업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납세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통식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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