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세무조사 착수 밝혀 캄보디아 법인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혐의 조사, 범죄수익 환수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업체에 대해 전국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 사례에서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락사무소 위장 사업소득 탈루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포 2028년 AI국세행정서비스 개시…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 생계곤란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조사규모 1만4천건 유지, 반사회적 탈세엔 확실한 불이익 예고 국세청이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면 쇄신에 나선다. 또한 고질적인 세금체납에 대응해 ‘체납 특별기동반’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각각 출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했으며,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
AI세금업무 컨설턴트-AI탈세적발시스템-AI자료처리 어시스턴트 국세청, 2028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 추진 계획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NTS AI College' 운영도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AI 국세행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며, 국세행정 역량을 최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3대 분야에서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팅 ▷과세자료 사전공개 ▷AI 신고검증 ▷AI 탈세적발 ▷AI 체납관리 ▷AI 신고관리 ▷AI 자료처리 ▷AI 업무지원 ▷AI 민원로봇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가 개발되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관세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무검증 배제…AI 中企도 검증 최소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사후검증 선정에서 제외되고 정기 세무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더욱 확대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세무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해 시행한다. 이 사안은 이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영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전국 지방청에 54명 규모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도 가동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과 관련된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계기로 초국가 범죄 수익의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 및 정보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세금탈루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 유출
현재는 머신러닝 기법 이용, 성실도 측정해 조사 선정 지원 생성형 AI 탈세적발시스템으로 비정형 데이터까지 추출 '진화'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에 맞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적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불성실 혐의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개인에 대한 조사에 이어, 비정기 조사까지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실상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9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발표에선 정기조사 사례에 대한 기계학습(머신러닝)으로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올해(2024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고, 조사결과 등 시스템 운영성과를 정밀 분석해 탈세 예측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선 지난해 법인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개인 정기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세무조사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
국세청,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착수 2027년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속도 대한민국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개혁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세청 역시 국세행정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AI 납세관리'를 포함했다. 국세청은 'AI 납세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의와 조세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능형 국세행정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국세행정에 AI를 결합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7년까지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내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AI 세무상담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부부처 최초로 음성인식 기반 AI 전화상담서비를 시범 운영해 국세상담센터의 통화 성공률을 종전 26%에서 98%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체 상담의 약 75%를 AI 상담사가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단순 문의가 아닌 복잡하고 전문적인 상담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AI 세무상담서비스는 단순 시나리오 기반의 응답을 넘어, 생성형 AI 기술로 한층 진화된다. 세법·예규
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우범환전소 대상 일제 집중점검 서울세관, 올 2월 단속 전담반 설치…상시점검·범칙조사 상반기 30곳 위반행위 적발…지난달말 19곳 특별단속도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등 초범죄국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진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일제 집중점검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환전과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일제점검에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범 환전소 19곳에 대해 동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세관 소속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동원해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세관 관할 환전업체는 761곳으로 전국 등록 환전영업자의 56%에 달한다. 특별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16개 환전소에서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서울세관 단속팀은 단속 당시 A환전소 대표 B씨가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부터 한·중간 송금 의뢰를 받아 국내외 환치기 계좌와 위챗페이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하고 있는
'얼리타임즈' 판매전략 수립·사업 파트너십 강화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서 만남 2030 메인 판매 타깃으로 설정…다양한 마케팅 활동 통해 적극 소통할 예정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미국 증류주 기업 ‘사제락 컴퍼니’와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공식 미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제락 컴퍼니’는 미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1위 증류주 기업으로 1850년 창설됐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 총 8개 증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500여개 이상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사제락 컴퍼니와 손잡고 프리미엄 아메리칸 블렌디드 위스키 ‘얼리타임즈’를 출시했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이번 회의는 골든블루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사제락 컴퍼니 측에서는 조 바커 아시아 지역 총괄 디렉터, 안나 램 마케팅 디렉터, 티모시 탄 북아시아 커머셜 디렉터가 직접 방한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측은 김관태 마케팅본부 이사, 김형준 마케팅팀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먼저 국내 위스키 시장의 전반적 소비 동향과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후 ‘얼리타임즈’의 마케팅 전략을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과 관세청 감사관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세청 감사관, 관세청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각각 냈다. 국세청 감사관은 본·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필수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이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경력자 등 경력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감사관은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11~12월 중 실시한다. 관세청 감사관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청렴·공직윤리 업무를 총괄한다. 국세청 감사관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경력자 등 경력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재정정책 수립시 재정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공시에서 활용으로’라는 주제 아래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을 국제적 수준에서 진단하고, 국가관리회계 관점에서 재정정책 수립 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스테피 슈스터 국제통화기금 정부재정과장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기조연설에서는 스테피 슈스터 IMF 정부재정과장이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의사결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올해는 30일이 주말인데 따라 신고기간이 내달 1일까지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 부진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추계액 신고·납부할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도 내달 1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내달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이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이 되지 않는다. 11월 1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세정 전문 언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한국세정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965년 창간 이후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국면마다 한국세정신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세정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세정신문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조세 정의 확립과 공정 과세라는 시대적 과제를 꾸준히 조명해 왔습니다. 세무·회계 전문가와 기업인, 그리고 일반 납세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6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은 ‘정확한 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세정신문을 오늘날 세정 전문 언론의 대표로 우뚝 서게 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조세 환경과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새로운 과세체계 논의,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1965년 창간된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으로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세기를 넘어 60년의 성상(星霜) 동안 세무·회계 전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오신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국세청은 경제･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세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비롯한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모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을 국민 여러분이 온전히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조세전문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60년처럼 앞으로도, 한국세정신문이 국세청과 국민을 잇는 소통의
한국세정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 전문 언론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조세 정책과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관세 분야에 있어 폭넓은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관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5천여 관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이 지난 60년간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온 것처럼, 관세청도 대한민국 국경을 지키는 최일선 수호기관으로서 국민행복과 진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환경은 전략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수출입 주체로 대두되며 관세행정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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