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산업계 폭넓은 활동으로 회계제도 발전·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 다음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7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시상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윤증현)는 2025년 회계인명예의전당 ‘회계발전 기여상’ 수상자로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는 “박 교수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개혁TF팀의 총괄간사 및 감사분과위원으로 참여해 신(新) 외부감사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이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공헌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겸직)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감사품질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성 강화에 힘썼다. 학술 분야에서도 한국세무학회 회장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회계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원칙중심회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원칙중심회계의 국내 정착에 이바지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열린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명사 특강 세무사회, 26일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강연 초청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다섯번째 강의를 지난 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과학기술과 패권국가-AI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 소신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제21대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과 공직, 국회와 정당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세무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그는 강연에서 AI 시대에 세무사들이 갖춰야 할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쟁이 아닌 투명성과 정치윤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적 영역에 나올 수 있는지 자기검열을 해보고, 스스로
정일영 의원, 상증세법·조특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K-콘텐츠 수출 촉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어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일
세무사회원·사무소직원 지원대상에 해당시 7일까지 신청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올해에도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신청 일정 등을 6일 밝혔다. 공익재단 측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와 1만7천명 세무사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된 이래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매년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재단은 2025년에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주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납세자를 지원대상자로 11월까지 추천하면 되고, 회원사무소 직원과 세무사회원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11월7일까지 지원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4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0% 이하(차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5% 이하(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0% 이하(가사, 간병방문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5% 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미래를 모색하는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의 첫 일정을 지난 5일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타운홀미팅의 첫 시작으로, 광주지방 청년세무사 약 30명이 참석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한 청년세무사들은 세무사 업역 보호, 민간위탁사업 결산서검사 등 세출검증 분야 참여, AI세무사 시대의 변화 대응 등 세무사의 미래와 직역 발전에 직결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개업 초기의 어려움, 전문성 강화 방안, 회무 참여 확대 등 현장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시라 광주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장은 “청년세무사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세무사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세무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청년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세무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며 이번 행사가 광주지방회 회무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
□ 빈 소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 인 : 2025년 11월 8일(토) 오전 7시 □ 연락처: 마포세무서 운영지원팀(02-705-7241)
마산세관(세관장·박노명)은 지난 4일 제25회 마산국화축제를 맞아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산세관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마약, 시작은 순간의 호기심 그 종착역은 파멸'이라는 문구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마약류 및 밀수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노명 세관장은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iM뱅크(은행장·황병우)는 지난 3일 대전 ICC호텔에서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회장·강환수)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중소기업 회원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 ▲중소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협력 및 지원 방안 모색 ▲iM뱅크 금융상품·서비스 공동 홍보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협약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이 금융과 경영 측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회원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지역에서 검증된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적시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공인을 받은 유니코네트워크(주)는 신규 공인을, 삼양화성(주), 에이엔씨관세법인, 지엠비코리아(주), 동원로엑스(주) 등 1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수입신고시 담보 제공 생략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영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할 경우,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와 우선 통관 등 통관 편의가 제공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AE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표거래 근절법' 대표발의…매크로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 암표 거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거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적발시 판매금의 두배를 추징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 일명 ‘암표 거래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여부와 관계 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상에 판매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티켓베이 등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판매 중개·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법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일감 몰아(떼어)주기로 공정위 제재 기업 6곳 뿐 지난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가 2천37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천362억원(1천430명),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14개 법인)이 부과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천706억원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일반기업 425억원(18%), 중견기업 145억원(6.1%), 중소기업 86억원(3.6%)이 부과됐다. 일감 떼어주기는 지난해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했지만, 거래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훨씬 컸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보면, 대기업은 83명에 1천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1인당 20억6천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
□ 날 짜 : 2025년 11월22일 오전 11시50분 □ 장 소 : 더빈컨벤션웨딩 3층 파티오하우스(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길5) □ 연락처 : 02-516-6700(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관세인재개발원, 본청 과장급 이상 핵심간부 50명 대상 'AI 미래혁신 전략과정' 교육…내년부터 직무별 실습교육 확장 관세청이 AI 관세행정 대전환을 이끌 본청 과장급 이상 핵심 간부들을 대상으로 AI 활용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 핵심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AI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중으로, 내년부터는 각 부서의 직무 특성에 맞춘 직무별 AI 활용 중심 교육이 도입된다. 관세인재개발원은 ‘AI 미래혁신 전략과정’을 개설해 본청 과장과 본부세관 국장 등 핵심간부 50명을 대상으로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AI 활용역량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이 추진 중인 ‘관세행정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인적 자원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교육과정으로, 정책결정자 스스로 AI를 이해하고 행정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 미래혁신 전략 과정은 사전 온라인 학습과 집합 실습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사전학습에서는 AI 기술이해, 공공분야 성공사례, AI 윤리 등을 학습했으며, 5일부터 3일간 집행되는 집합교육에서는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가능한 AI 실습 중심 프로
국세동우회(회장·김덕중)는 지난달 1일 현진호 중부지방회 이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현진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서울청·중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지난 2021년 국세가족문예전에서 수필 부문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신임 현 사무총장은 “새로 취임하신 김덕중 회장님 및 1만여 동우회원님과 손을 맞잡고, 국세동우회가 친목과 봉사라는 기치 아래 지속 가능한 단체로 영속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동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몽땅 바치겠다.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체납관리단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5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실현 등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효율적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 등 서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청장은 “서울청이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청 직원의 숙련된 업무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체납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세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현장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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