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1개 금융사 시범운영 컨설팅…미비점 권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주요 권고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곳,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컨설팅을 완료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미비점에 따르면, 각자 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곳)은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책무의 성격상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고,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각 대표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25개 대형 금투·보험사(47.1%)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지적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
2주택 이상 보유해도 가입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매월 종신연금 지급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하이트진로는 부산 영화의전당 두레라움광장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1일간 열리는 부산 대표 맥주축제 ‘2025 센텀맥주축제’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테라 브랜드가 공식 스폰서로 나서며, 다양한 브랜드 체험을 통해 브랜드 대세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회째 코로나로 축제가 열리지 못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센텀맥주축제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왔다. 이번 축제에는 8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켈리 생맥주 부스도 함께 운영해 맥주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진로골드 이벤트존 △테라네컷 △쏘맥자격증 발급 △타투 스티커 증정 △테라 및 두꺼비 포토존 등 참여형 이벤트존을 운영해 MZ세대를 포함한 방문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 2천명에게 테라 또는 켈리 브랜드 변온 알루컵을 증정해 현장 경험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전무는 “부산의 대표 여름축제인 센텀맥주축제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와 브랜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축제를 포함한 현장 중심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하이트진로만의 브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경제계의 입법‧정책 현안에 대해 국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더 이상 단편적인 건의와 요청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입법 초기부터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경제계가 책임 있는 입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맡는다. 초대 공동위원장으로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다. 아울러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각 도별상의협의회 회장 9인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상의는 “권역별 공동위원장을 위촉해 지역경제 주요 현안을 수렴‧조율하고, 지역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중점
AEO·ACVA·5억미만 소규모 수입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생략 동일 판매자·구매자 반복 수입시 최초 신고에만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7월1일 시행 AEO 등 성실수출입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이와함께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부과되고,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특히,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생산지원, 운임·보험료, 용기·포자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에따라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로 갈음되는 등 수입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입 허가 불허·반려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승인·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물품과 동일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해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관세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현재의 '구비요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을 비롯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입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확히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보위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이 명확해진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권자를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담보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보위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을 명확히 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검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으로는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자 등과 관련된 관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당초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기준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전문가 워킹그룹을 조직해 SASB 기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21일에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SASB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수립과 실무 대응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
올해 수출, 지난해 대비 평균 4.9% 감소 전망 정책과제, '협상 통한 관세율 최소화' 첫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지속되면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4.9% 떨어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석유제품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150곳 응답)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영향 및 대응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영 애로요인으로 △트럼프정부 관세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24.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관세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환율변동 리스크 증가(17.5%) △중국 덤핑수출에 따른 피해(10.5%) 순이었다. 기업들의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최대 실무 애로는 미국 수입업체와의 단가조정 협상(53.4%)으로 나타났다. △미국 현지 통관절차 관련 정보(21.3%)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세부정보 파악(13.3%)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미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반도체 제조업계 부담 완화 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서 제외 양허세율 0% 적용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에 대해서도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돼 가격 인하 유인 효과가 커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관련,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
하나은행은 상담품질 향상과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담지원시스템 'HAI 상담지원봇'을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HAI 상담지원봇'은 고객과의 상담시 필요한 업무 정보와 처리 절차를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내부지원시스템이다. 이번 개편은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상담 내용 실시간 요약 △상담 내용 자동분류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담사의 후속업무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보다 많은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류된 상담 내용을 마케팅 시스템과 연계해 맞춤형 상품 제안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업무 활용기반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독립기업(CIC)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에 특화된 요약·분류모델을 개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HAI 상담지원봇으로 고객 상담업무를 직접 수행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HAI 상담지원봇 개편은 고객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손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맞춤형 서비스로 보답하
결승전 해트트릭 주인공 삼정KPMG 하헌 회계사 MVP 선정 삼정KPMG가 지난 24일 경기도 구리시민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8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삼정KPMG의 통산 다섯 번째 우승으로, 지난해 이어 2연패다. 삼정KPMG는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과 함께한 이번 대회에서 예선 풀리그를 2승1패로 마감,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조직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4대1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대회의 최우수선수(MVP)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삼정KPMG의 하헌 공인회계사가 선정됐다. 하 회계사는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삼정KPMG의 우승에 이어 딜로이트안진이 준우승, 삼일PwC와 EY한영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삼정KPMG 축구동호회장 하병제 부대표는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끈끈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축구동호회가 스포츠를 통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필요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서울·수도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 약 37만7천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 약정은 LH와 매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양과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회원과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회 전담 창구도 별도 운영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이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아름다운 소쩍새의 노래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며,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앞장서서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 구성원들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대표님께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 내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걸까?”, “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의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불안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세무조사 대상자’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요건에 해당될까 봐 조바심을 내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도 더러 존재하며, 심지어 이를 피하고자 성급히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더 큰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코 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은 납세자가 소득을 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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