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점검, 위장전입 142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시행사의 불법공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천68세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에 의뢰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적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이 142건에 달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민박집·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가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잎새주와 1천2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만난 특별판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제품 라벨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취재한 독일기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해양조는 영화를 오월을 기억하는 매개체로 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라벨 하단에 ‘잎새주의 자리를 잠시 내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오월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이벤트도 마련했다. 보해양조는 4~5월 중 지역내 대표 스포츠 구단인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에서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관련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잎새주는 360ml, 16.5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잎새주는 언제나 광주·전남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한 소주”라며 “이번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을 통해
중견련 조사 "효과적 투자 확대 위해 상속세 감면·증여세 인센티브 병행"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62%는 상속세 감면혜택 추가 부여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83.6%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천억 이상(14.7%) △500억
국토부, 두차례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1천432건 신규 가결 정부로부터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총 1만5천43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회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등 총 2회 개최한 가운데 1천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천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체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천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가결건은 807건에 달한다. 위원회로부터 확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9천3건이 지원됐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3일간 개최 AfCFTA 성공적 이행,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 협력방안 논의 가나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익힌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중인 세관업무 재설계(BPR)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사업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및 지역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fCFTA 활성화 및 세관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AfCFTA 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 진행되는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AfCFTA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23일 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17개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관 적법성 주요 오류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관 적법성 8대 분야에 관한 주요 오류사례와 업체의 애로·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과세 누락 등 수입통관 과정 전반에서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활용한 수출지원 강화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19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간담회'를 열고, 중소·영세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익관세사 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수출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이메일의 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익관세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로, 보다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 739만동으로 전년比 0.5% 증가 주거용 면적(19억5천55만6천㎡) 중 아파트 64.2% 점유 지난해 전국 건축물 동수는 739만1천84동으로, 전년보다 3만6천744동(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면적은 축구장(7천140㎡) 1만3천490개 면적인 42억2천766만㎡로, 9천632만㎡(2.3%)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건축물 동수는 1만5천546동(면적 4천805만7천㎡) 증가한 206만7천106동(19억2천581만8천㎡)에 달했으며, 지방은 2만1천198동(4천826만3천㎡) 늘어난 532만3천925동(23억184만2천㎡)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건축물 동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8%, 지방 0.4%로 집계됐다. 전국 건축물 연면적도 지속해 늘고 있어,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2.6%, 지방 2.1%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으로는 주거용이 19억
하이트진로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나눔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복지증진 기회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7년째 장애인 대상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후원금 전달식은 17일 서울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백남식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는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 16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시각장애인과 24시간 밀착 생활해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각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기구인 '안테나식 7단 흰지팡이'도 지원한다.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 흰지팡이를 통해 사람과 차량이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부터 업계 최초로 맥주 캔 음용구에 점자 표기를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현재 참이슬 페트류와 테라, 켈리, 필라이트 등의 캔 제품은 점자 표기를 통해 '맥주', '소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테라는 현재 국내 유일하게 시각장애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답내용.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7.1.~2025.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