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올해 3분기 누적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4조1천83억원으로, IRP 2조6천583억원과 확정기여형(DC) 1조1천586억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3조8천349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매분기마다 은행권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올해 3분기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부문 운용 수익률에서도 17.18%로 시중은행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명가로서 신뢰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러한 꾸준한 성과는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의 결과다. 우선,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연금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전용 차량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소재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상위 0.1% 6억7천만원 vs 하위 50% 664만원 차규근 의원 "과세체계 전반 개선해야" 2023년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27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천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자는 42만7천554명으로, 총 금액은 8조2천953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천940만원을 올린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5조7천763억원에서 2023년 8조2천95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상위 상위 0.1%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1천900억원에서 2천882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5년 전인 2019년 4억9천881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 약 4만여명이 올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5천889만원에서 7천745만원으로 약 2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 21만여명의 1인당 평
□ 발 인 : 2025년 10월26일 □ 빈 소 : 대구황금요양병원장례식장 특101(대구 수성구 수성로 216(중동)2층) □ 연락처: 051-988-5500(거상관세사무소)
최근 5년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사범 단속 규모는 1조4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99건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 97건, 2024년 8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적발규모는 2천339억원에서 5천639억원으로 늘었다가 3천713억원, 1천70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328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표 사범(367건)이 1만4천310억원으로 대부분(97.2%) 차지했다. 저작권 사범(34건) 348억원,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자연인 수)는 40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44명), 50대(129명), 60대(59명), 20대(21명), 70대(11명), 80대(2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준비금 감액을 통한 비과세 배당의 주요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에 나서는 최우석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 예규총괄팀장,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조세분야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이번 과세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주 이익을 최우선하는 선택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회계법인 근무 및 수많은 법률자문 경험이 있는 이동우·이영웅 변호사가 감액배당 관련 상법 및 배당에서의 쟁점을 발표하고, 조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솔루션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논의·마련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대륙아주는 조세
□ 발 인 : 2025년 10월25일 □ 빈 소 : 전남 광양시 옥곡장례식장 2호실(전남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448) □ 연락처: 055-752-1687(동북관세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환급금은 발생일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5만3천건, 23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처리액 실적 기준으로 광주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환급 건수 기준으로 지급률은 51.2%에 불과하다"며 "소액 환급금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 날 짜 : 2025년 11월1일 오전 11시 □ 장 소 : 더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볼룸(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 연락처 : 070-8850-8515((주)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박찬욱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친상 □ 발 인 : 2025년 10월29일 □ 빈 소 : 안강중앙병원장례식장(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50-3) □ 연락처: 031-8054-7551(관세법인에이원) 윤의선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28일 □ 빈 소 :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장례식장 3호실(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 연락처: 02-3665-7757(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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