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들이 반입하는 소액물품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 체납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규근 의원은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앞으로 반복담합은 10년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또한 5~10년 이내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가 가중된다. 반복담합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에서 25% 수준으로 감경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필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한 곳의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5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돼,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
국세청·한국세무학회 공동으로…6월26일까지 참가 신청 받아 논문접수 9월18일까지…우수논문 12편 선정, 최우수상 등 시상 국세청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2026년 제2회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논문 경진대회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통계와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연구논문) 부문과 대학생(포스터논문) 부문으로 논문을 공모하며, 특히 대학생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포스터 논문 부문을 올해 신설했다. 참가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중인 학생과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할 수 있다. 경진대회 참가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6월26일까지 e-mail(kyungin@kangnam.ac.kr)로 하면 된다. 논문 제출 기한은 오는 9월1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datalab.nts.go.kr) 또는 한국세무학회 홈페이지(koreataxation.org)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된 논문은 관련
국내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렌드 속에서 롯데칠섬음료가 20도 소주를 다음달 새롭게 출시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의 고도수 제품인 ‘처음처럼 진’을 리뉴얼한 ‘처음처럼 클래식’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도 소주 리뉴얼 출시는 국내 주류시장의 저도화 트렌드 속에서도 고도수 소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롯데칠성 측은 설명했다. 처음처럼 클래식은 20년 전 출시 당시의 처음 맛을 구현하기 위해 출시 때와 동일한 20도의 알코올 도수에 알라닌과 아스파라진, 자일리톨과 같은 출시 당시의 첨가물을 더했다. 디자인 역시 처음처럼의 주요 디자인 요소를 접목시켜 브랜드 헤리티지를 유지함과 동시에 라벨 색깔을 진한 녹색으로 변경해 깊고 진한 소주의 맛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클래식 20도’라는 문구를 넣어 알코올 도수 20도의 제품 속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다음달초 선보일 처음처럼 클래식은 기존의 처음처럼 진과 달리 360ml 병 제품을 새롭게 추가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처음처럼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20년 전의 알코올 도수와 맛으로 선보인 처음처럼 클래식에 대한 고도 소주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 EDGE’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제스티 솔루스 EDGE는 금호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능 전반을 한층 끌어올린 완성도가 진화된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다. 비대칭 패턴 디자인 및 고강성 센터 블록 설계를 통한 일관된 주행 안정성과 소음 저감 가변피치, 블록 구조 안정화 설계로 구현한 뛰어난 정숙성, 고함량 실리카 레진 컴파운드 적용으로 강화된 사계절 제동 성능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17인치부터 20인치의 고급 세단과 수입차 등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다. 신제품 마제스티 솔루스 EDGE를 비롯 마제스티X 솔루스를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30일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6월30일까지 제품 구매 후기를 등록한 고객 중 선정을 통해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증정, 참가자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금호타이어는 SUV용 신제품 '크루젠 GT Pro'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내달 30일까지 해당 제품 4개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헬리녹스 더플백 또는 패스트캠프 원터치텐트 등의 사은품(1종 선택)을 증정하며 6월30
오비맥주 카스가 지난해 여름 한정 출시해 완판을 기록한 ‘카스 프레시 아이스’를 재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카스 프레시 아이스’는 카스 프레시 특유의 청량감에 얼음처럼 짜릿한 냉감을 더해 첫 모금부터 끝까지 강렬한 쿨링감이 이어지는 제품이다. 이번 재출시 제품은 캔 전반에 얼음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해 'ICE' 콘셉트를 강조했다. 464㎖ 캔으로 이달 말부터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재출시를 기념해 ‘202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6 카스쿨 페스티벌’ 등 주요 페스티벌과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체험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다가오는 여름에도 카스만의 차별화된 청량함과 쿨링 경험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름 맥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존을지타워서 기업 C-Level 경영진 대상 인사이트 공유 통한 AX시대 대응전략 제언 더존비즈온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기업의 C-Level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33회 AX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 리더들에게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포럼의 큰 성원에 힘입어 마련된 이번 앵콜 포럼은 개최 전부터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70여개 기업의 리더 70여명이 사전 신청을 마치는 등 AX시대를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열기가 뜨겁다. 포럼은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중학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상’을 주제로 메인 강연에 나선다. 이 교수는 AI기술 도입으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업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새로운 가치와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성재 더존비즈온 수석 컨설턴트가 ‘실전 업무에서 증명된 더존 ONE AI의 자동화 마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수석은 기업용 AI 비서인 ONE AI 기반 업무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립금 증여세 면제…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360만원 한도로 부모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와 이자·배당소득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형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일반 금융상품 대비 세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으로 5년 동안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성인·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추천 비상임위원의 인사에 따라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새롭게 추천한 송기명 위원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기명 위원은 한국외국어대 영어학 학사, 메릴랜드대 로버트 H.스미스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주식시장부 부장, 채권시장부 부장, 혁신성장지원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기명 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 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9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