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재정, 적극 마중물 역할해야 할 시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자신의 평생 지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효율화
사상 최대 적발 성과 배경엔 정확한 정보분석·긴밀한 국제공조 담배 밀수 효과적 차단 위해 동남아·중남미까지 협력 확대 추진 관세청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범죄를 단속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516만 갑(약 103톤)의 밀수담배를 해외현지에서 적발·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밀수는 행위는 단순한 밀수범죄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마약밀매나 무기거래 등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세청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 화물정보를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함께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밀수 의심 화물의 이동 경로와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했다. ○관세청 정보제공에 따른 해외 관세당국 2025년 밀수담배 적발 실적 적발국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정순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국세동우회는 오는 16일 11시 광주홀리데이인호텔 별관 웨딩홀 웨딩시대 2층 아젤리아홀에서 새해 인사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광주시내 4개 일선세무서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광영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주경석·박요주·임원식·김기호 역대회장 등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내외빈 소개, 회장 환영사, 내·외빈 축사, 오찬, 건배사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작년 11월까지 월평균 340건 총 4만4천715건의 세무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제공된 세무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천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천653건)를 차지했다. 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한 상담이 3만8천168건(85.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세무사사무실 등 방문 상담도 6천547건(14.6%) 이뤄진
부산·경남지역 세무사들의 봉사단체인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박영규 세무사)는 지난 8일 부산 동구 일원에서 연탄 난방 세대에 연탄을 배달하고, 부산연탄은행에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와 부산연탄은행의 인연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약 4천만원을 후원해 총 6만장 가량의 연탄을 지원했다. 이는 600여 가정이 한달간 난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정보고등학교(지도교사 주영주 부장) 학생 20여명도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2006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취지로 창립된 부산세무사봉사회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회비를 모아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세무사봉사회는 부산연탄은행을 비롯해 (사)만사소년, 천마재활원, 문화복지공감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천억 이상’ 조건을 삭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그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반기홍)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62기 신입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해 신입 세무사들의 새 출발을 축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입세무사 환영회'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선배와 신입 세무사를 멘토-멘티로 매칭하는 소통의 장이다. 선배들은 현장의 생생한 실무 조언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후배 세무사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미래를 설계하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네트워킹이 이뤄진다.
정보분석 통해 사제 총기 제작 고위험자 추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 제안 관세청은 12일 불법 총기류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이들은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 총기류를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발 빠르게 사제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통관 내역, 과거 적발 내역 등을 분석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완성품 총기가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100% X-ray 검사와 같은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적발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스틸파이프 등과 같이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산 반입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속이 취약하다. 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추출해 국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 공조를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APEC 정
윤재성 제69대 목포세관장이 14일 취임했다. 신임 윤재성 세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윤 세관장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조선업, 스마트 농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해경,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남해안 감시단속망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성 세관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 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인천공항 휴대품검사관실,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회계업계 리더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회계업계의 도약과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회계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최운열 회장의 환영사, 주요 내빈 신년 인사말, 2026년 테마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 슬로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환담에서는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에서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김남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강성원·최중경·김영식 역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장 등 회계업계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올해 회계업계의 도약과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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