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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관리자에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 배포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현장에서 “직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방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중대재해 및 재단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했음을 상기하며,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제작된 매뉴얼에는 △중대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관리자 및 담당자별 역할 △사고 발생 사례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처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별·거래처별 신고진도·수임료 완벽 관리 신고땐 직원별로 '신고명단' 확정…체크리스트로 업무누락 '제로' 세무회계사무소(세무법인, 회계법인)를 운영하는 세무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우선, 매일 매일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빠트리지 않고 제 때에 완결하는 것이다. 또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별로 신고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처별로 수임료나 조정료를 다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고민도 비슷하다.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했는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다 받았는지, 마감기한까지 거래처의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매일 발생하는 업무의 흐름을 프로그래밍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통합한 ‘IT 세무기장 플랫폼’이 개발돼 이목을 끈다. 화제의 플랫폼은 리원컨설팅그룹의 리원엑스(대표이사·양현승)가 이달 개발·공개한 ‘온리원’으로, 현직 세무사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리원엑스에는 LG디스플레이와 LG유
 
								
				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규모는 1천81억원으로, 이는 3년 전인 2021년 281억원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건수는 785건, 금액기준 3천899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해외직구 적발금액은 2021년 281억원에서 2022년 598억원, 2023년 1천149억원, 2024년 1천8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90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162건, 192건, 169건, 186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562건, 2천497억원으로 적발건수와 규모 모두 가장 많았다. 지재권사범은 33건에 불과했지만 적발규모는 1천2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보건사범 67건(370억원), 마약사범 123건(4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자연인) 수)은 30대(275명),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으로 많았
 
								
				사전 전수감리 제도로 기업진단권 확보 후 13년간 징계 '0건'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 전국 지자체·관련협회 등에 배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이번 책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조문별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책자가 신규등록,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 제출 전 전수 사전감리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사전에 검토·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진단을 원천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아이돌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위조품을 대량 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시장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26세 남성 A씨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판매품의 위조품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세관은 수입 패턴 정밀분석과 케데헌 상표권자 확인을 거쳐 위조품인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종류의 저가 위조품을 대량 구매해 특송화물로 수입하고, 오픈마켓에서 정품가 6만6천원인 케데헌 인형을 3분의 1 가격에 파는 등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총 3만여점(시가 1억4천만원)에 달하며, 그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가방·열쇠고리 등이 2천여점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친 기존 청사(중구 충장대로 20)로 복귀해 민원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2023년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임시청사로 옮긴 지 약 2년 만이다. 부산세관은 리모델링으로 50여년간 부산항 수출입 현장을 지켜온 기존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민원 편의와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청사 이전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26일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새로운 청사에서 부산항의 관문 세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내달 27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 및 감사보고, 2026년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총회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박사)의 ‘2026년 AI대전환 시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문명화 석박사회 부회장의 장녀인 소프라노 문혜연씨의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져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될 에정이다.
 
								
				최고 연 2.5% 금리혜택 제공 하나은행은 은행과 증권의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다 하나통장’은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증권계좌를 결합한 상품이다.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파킹통장형 입출금상품으로 200만원 이하 예치금에 최고 연 2.5%(세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급여 이체시 연 1.4%,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거래시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다음달부터 모든 이체·출금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최근 미성년자의 주식투자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개설할 수 있다. 이번 ‘모두 다 하나통장’의 판매한도는 10만좌이며, 2026년 12월말까지 판매한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12월말까지 상품 가입시 메가MGC커피 쿠폰(1천111명),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 대상 3만 하나머니(111명)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