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부채비율 237%…5분기 연속 증가세 차규근 의원, 30대 이하 연령층 부채비율 가파르게 늘어 올해 2분기들어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부채(LTI)가 늘어난 가운데, 30대 이하 계층의 부채비율이 전 분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소득 대비 부채(LTI)가 237%에 달하는 등 전 연령층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LTI 현황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245.1%로 전 분기 대비 2.2%p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40대가 262.9%로 1.5%p 상승했다. 뒤를 이어 50대가 207.2%로 1.1%p, 60대 이상은 237.6%로 0.1%p 각각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분기에는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p와 1.3%p 감소한데 비해, 2분기에는 증가세를 반전됐으며, 전체 규모 LTI는 작년 2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주담대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인 기타 대출잔액에서 30대와 60대 이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서의 부채 비율도 늘
창립 4주년 기념 추계 세미나도 개최 나태현 세무사, '부동산 가족법인의 세무관리' 김주석 세무사, '가업승계 절세전략' 주제발표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재이 회장 취임 이래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한세무학회를 지원하고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발전적 변모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 장소 제공은 물론 유관 학회 지원금으로 재정적 숨통을 터주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시간 학회로도 인증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27일 창립 이래 올해 4주년을 맞았으며, 부산과 대전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하는 노력 끝에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박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는 향후 회원 증가에 대비하고 세무사에게 필요한 세미나 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국적 규모로의 도약을 위해 하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립 4주년 기념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상 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
국토부, 의심거래 2천696건 관계기관 통보…수도권 이상거래로 조사 확대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적발…2금융권 현장점검 내달 마무리 국세청, 시장 안정 때까지 고가 아파트 거래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경찰청, 내달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서울·수도권 집값 띄우기 수사력 집중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이억원), 국세청(청장·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유재성)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
국토부와 MOU 체결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전체 실시간 공유 추진 가족간 은밀한 부동산 탈세제보 유인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자금출처 분석체계 고도화로 탈루혐의자 정교하게 선별"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루 여부를 분석 중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금흐름과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부동산 탈세제보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투기거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중으로, 그 일환 가운데 하나로 자
일 시: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3시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연락처: 062-374-0702(사무소)
박성훈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거나 투자한 달러자산의 수입배당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범위를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돼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3일 수원 소재 경기남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20곳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하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교육부터 현지 입점, 마케팅 등 해외 진출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세관은 통관·인증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지 홍보전시관·팝업스토어 입점, 인하대는 글로벌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이날 인천세관은 수출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개인 수출화주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의 주요 수출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박석환 공익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중앙아시아시장 수출 전략과 트렌드, 화장품 등 수출시 필요한 주요 인증 획득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공익관세사는 영세·중소기업에 무료 관세 전반
세무사 90여명 참석…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회장도 신용일 대전회장 "업무 스트레스 날리고 화합 다져"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8일 충북 단양 도담삼봉 일원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계 회원 체력단련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단양 도담삼봉 유람선 탑승, 주변 산책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었는데,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마음껏 느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 감사, 백낙범 국제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주요 인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후적 보전 방식, '출연금-부실-대위변제' 악순환 고착화 오세희 의원 "시스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최근 5년간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되고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3년간 부실징후 33만건이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 경보시스템(EWS)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3만건(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이는 부실징후 감지 이후 실질
우수상, 금정세무서 'VAT-MAN'팀-조사1국 '국稅초월'팀 차지 강성팔 청장 "현장 문제점 찾아내 해결책 제시, 혁신의 출발점" 부산지방국세청은 30일 청사에서 국세행정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까지 총 25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6개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발표 심사에 참여했다. 참가팀들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현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납세자 친화적·합리적 세정환경 구축 등 권장 주제와 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사 결과 동래세무서의 ‘Zero-TA’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금정세무서의 ‘VAT-MAN’ 팀과 조사1국의 ‘국稅초월’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나머지 3개팀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3개팀은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강성팔 청장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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