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선정 관세·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 이명구 관세청장 "물가안정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 보세공장 생산품,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컨테이너 검사 마친 화물,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할당관세품목·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 30일내 수입신고해야…미이행시 최대 2% 가산세 수입가격 공개 품목 86개에서 더 확대…할당관세품목 품명 월별 공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며,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수입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을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는 등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 지방재정분야 개혁과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법인기부 확대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수단으로 삼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격차 조정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
'미래 비전과 발전과제' 모색 등 심포지엄 개최 50주년 백서 편찬 및 슬로건 선포도 예고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기념식을 열고, 조세심판원의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주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손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이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발전과제’를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와 양인중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이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개원 50주년 기념식이 열려, 50주년 기념 동영상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축사와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의 기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직원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50주년 백서 편찬 계획 및 슬로건 또한 선포할 계획이다.
김현정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후 대응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6천858명, 94조5천억원 신고…인원·금액 전년比 38.3%·45.6%↑ 개인 6천23명 26조7천억원, 835개 법인 67조8천억원 신고 국세청, 미신고자 과태료·통고처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가상자산 신고 인원이 증가했으며, 신고 금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6천85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천901명(38.3%)이 늘었으며, 신고금액 또한 94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6천억원(45.6%) 증가했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단위: 명, 조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금액) 6,858(94.5) 1,992(48.1) 3,197(23.5)
경제6단체 추천한 외국 기업인, 별도 입국심사대 이용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시범 시행…김포·김해 등 확대 검토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분 내외,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시 평균 5분에서 최대 24분이 소요된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용 중인 유인 입국심사대는 평균 24~25분에서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거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추천하는 경제단체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13번째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공개 골든블루는 인디 록 밴드 ‘위아더나잇(We Are The Night)’과 함께 협업한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시리즈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지난해 6월부터 휘인, 이하이, 윤하, 거미 등 총 12팀의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위아더나잇은 지난 2013년 디지털 싱글 앨범 ‘멜랑콜리’로 데뷔한 4인조 실력파 밴드 그룹이다. ‘밤의 감성을 노래하는 밴드’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네마틱 사운드를 구현한 곡들로 대중들에게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각종 SNS에서 숏폼 챌린지로 화제가 된 ‘티라미수 케익‘의 원곡자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위아더나잇’은 이번 릴레이리스트에서 역주행 히트곡 ‘티라미수 케익’과 ‘랜턴’을 플레이리스트로 꼽았다. 두 곡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숏폼과 롱폼 형태로 선 공개됐으며 감성 충만한 무대 연출로 본편 영상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개최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평가해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
할인율 5~10%→7~15%…특별재난지역 최대 20%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할인률이 5%~10%에서 7%~15%까지 상향된다. 또한 7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p가 추가로 더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하이트진로는 ‘테라’가 국내 맥주 최초로 세계적 인증기관 ‘NON-GMO PROJECT’에서 올해까지 4년 연속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NON-GMO 인증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아닌, 본연 그대로 재배·수확한 종자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테라는 7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모든 원재료와 2차 성분이 비(非)유전자 변형 재료임을 검증받았다. 해당 인증을 주관하는 ‘NON-GMO PROJECT’는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현재까지 5만여 개 제품을 인증해온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NON-GMO 인증은 청정라거 테라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청정 본질’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며,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특히 호주산 청정맥아 100%와 발효 과정에서만 생성되는 리얼탄산 100%를 고수해온 테라는 ‘원재료부터 청정하게’라는 철학을 이어가며, 가치소비 시대에 부합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테라는 모든 원재료에 대해 NON-GMO 인증을 받았다. 다만 국내 식약처 규정상 NON-GMO 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콩, 옥수수, 사탕무, 카놀라, 면화, 알팔파 등의 원료에 한해 적용되며, 테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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