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서·경기도·수원시, 구 경기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원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라면, 올해는 舊경기도청사를 찾아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세무서(서장·이상용)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서는 지난해 종소세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인이 내방한 곳으로, 신고창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 내방납세자는 물론 인근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마저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이상용 수원세무서장은 “올해는 경기도 및 수원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도 옛청사내(잔디광장 앞 가족다문화동)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또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인해 수원세무서 인근의 교통 체증 유발과 이에따른 안전사고 위험 높았으나, 이번 신고창구 개설로 민원인 분산 효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속상각제도·투자세액공제 방식 기업투자 유인 바람직" 투자·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 증대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다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4월호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최초 도입됐으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제도 명칭과 내용이 변경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2년까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23일 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17개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관 적법성 주요 오류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관 적법성 8대 분야에 관한 주요 오류사례와 업체의 애로·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과세 누락 등 수입통관 과정 전반에서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발 인 : 2024년 5월1일 □ 빈 소 :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302호(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연락처 : 043-215-4588(지케이관세사무소)
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 결정·공시…대전·충북 등 소폭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아파트 '층·향' 등급 소유자 요청시 연중 제공 계획 국토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상정한 전국 1천52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년대비 변동률이 당초 공개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2024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전년보다 22% 감소한 6천368건(상향 5천163건·하향 1천205건)이 의견 제출됐다. 올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제출 반영비율은 19.1%다. 이 또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의견 반영비율이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ㆍ반영비율 추이(단위 : 건, %) 올해 확정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동청주세무서(서장·박광전)는 23일 괴산민원실을 괴산군청에서 괴산행정문화타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층(괴산읍 읍내로 13길 50, 괴산읍사무소 신청사)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괴산민원실은 2006년 동청주세무서 개청 당시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괴산군청 내에 지역민원실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박광전 동청주세무서장은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민원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 7천만원…2.0%↑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천96조3천억원으로 설비·투자 자산의 지속적 확대 및 주거안정정책 수행에 따라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83.0%, 당기순손실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2022년 86조6천억원(584.39조원→670.9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38조원(670.9조원→709.0조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같은 기간 23.1%p에서 5.1%p로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3조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2조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9.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4.2조원)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직원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형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신입 회원으로 입회한 회원과 이번에 새로 임원으로 위촉된 주을규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과 허남식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을 소개했다. 또한 한해 동안 나눔 활동에 진력한 황선의 단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 2024년 주요운영계획과 수입⋅지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부의안건 처리에 이어 시상식에서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주린 국세동우회 부회장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임승룡·서행남 세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민희 국세청 법인납세국 사무관은 세법 전문교재 발간에 기여한 공로로, 홍성범 국세동우회 골프회 부회장과 박병언 서울지방국세동우회 부회장, 김동언 국세동우회 당구회 총무부회장은 동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국세동우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주을규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 오숙자 국세동우회 부회장, 이동기·이삼문 국세동우회 SNS위원회 기획수석부회장, 동호인회 수석부회장(골프회
□ 전재영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 연락처 :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했다. AMRO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작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3.6%)보다 1.1%p 감소한 2.5%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