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낮 12시 20분 장 소: 더 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 연락처: 062-224-9090(사무소)
관세청, 15개 팀·475명 투입…이달말까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이달 30일까지 해상면세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1일과 26일 부산항만에서 대규모 면세유 불법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리터 불법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총 15개팀·475명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지주회사 10곳(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23조7천억원보다 3조원(12.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1조4천억원, 2023년 21조5천억원, 2024년 23조8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26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개별합산) 은행이 16조3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10.1%) 늘었고, 금융투자는 3조3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2조원(62.3%)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는 각각 6.1%(2천361억원), 0.7%(180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 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산 건전성과 관련해 작년말 기준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말(0.90%) 대비 0.05%p 상승했다. 반면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
관세청, 4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4월 들어서도 역대급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8,445 177,979 21,708 25,211 245,082 (12.8) (△0.9) (57.3) (36.7) (37.7)
올해 말까지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구축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으로,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검색 및 오픈 API 연계다.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헤 실질적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삼일저명교수에 선정됐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봉사 부문)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연구 부문), 신재용 서울대 교수(저술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9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렸다. 봉사 부문 삼일저명교수에 선정된 오문성 교수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학계와 공공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주요 국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는 등 조세·회계 분야 제도 발전과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연구 부문 문두철 교수는 회계학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와 실무 자문을 병행하며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축적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연세대 경영대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관세청 SNS·홈페이지에 창구 마련…실시간 소통 강화 관세청이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수출입통관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 중이다. 관세청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관세청 공식 SNS(페이스북, X(구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또는 홈페이지(customs.go.kr)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번에 구축된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수출입 물류 통관·관세환급·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등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안심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지난 13일부터 1분기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세금안심교실은 매년 분기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창업 초기 필요한 세금정보와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신규 개인사업자 중 지난달 신청을 받아 5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에서 시작해 14일 동작세무서, 15일 영등포세무서, 16일 성동세무서, 17일 종로세무서에서 각각 진행된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서울청 납보관실에서 주관해 신규사업자에 꼭 필요한 기초 세금교육과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제도도 홍보한다. 아울러, 교육이 끝나면 참석자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눔 세무사‧회계사 3~4명이 1:1 현장 상담을 하는 소통 데스크도 운영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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