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허가해도 세수확보 영향 없어…체납자 양산 방지 긍정적" 최초 납부기한 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뿐만 아니라, 연장한 납부기한 내 신청한 증여세 연부연납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17일 공개한 2025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30일 납부기한인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두 차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납부기한은 2024년 7월1일까지 연장됐다. 같은 기간 A씨는 과세관청 담당자와 증여세 납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납부기한 내인 2024년 6월21일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최초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인 2023년 9월30일 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2천만원 이상 증여세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분할해 납부(‘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단서는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 18일 하계 공동학술대회 '부채이전 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주제도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와 공동으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1층 사파이어룸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과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오윤 한양대 교수가 사회자를 맡고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제2세션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조필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부채이전(debt push-down)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를 주제로 공동 발표한다.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 멕시코 명문 축구 구단 CF 몬테레이와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 밀착형 스포츠 마케팅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의 인지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CF 몬테레이는 멕시코 축구 1부 리그 소속의 전통 강호다.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BBVA는 약 5만3천500석 규모로 멕시코 내 네 번째로 큰 축구 경기장이며, 평균 관중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CF 몬테레이의 홈경기에는 평균 약 4만1천598명의 관중이 방문하며, 시즌 누적 관중 수는 약 77만 명에 달한다. 구단 SNS 팔로워 수는 500만명 이상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노출 확장성도 매우 높다. 하이트진로는 스타디움 내 △상시 노출 가능한 고정 광고판 운영 △대형 스크린 및 TV 광고 △초대형 전광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등 다양한 현장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장 내에서는 관중이 직접 ‘진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음과 경품 이벤트가 결합된 소비자 체험 부스 운영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하프타임 이벤트 △라운지 내 진로 칵테일 및 제품 판매 △구단 자산을 활용한 컬래버 홍보물 및 판촉물 제작 △현지 인플루언서 및 VI
안도걸 의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조 "법인세 인하, 성장 효과 없고 2년간 세수만 7조 감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 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하며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관리를 제안했다.
차규근 의원 "제도도입 신중해야" 1인당 배당…상위 0.1% 8억 vs 하위 50% 1만2천원 최근 10년간 주식 시장 성장으로 배당소득 규모가 2배 늘었지만, 주식 보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1천750만 명이 30조 원 가량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500여 명이 13조8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 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1만2천177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843만 명의 배당소득이 12조4천억 원 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에 해당하는 8천429명이 5조9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가 이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화가 없는 셈. 차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될
관세청, 올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법수입 7천200건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KC인증번호 허위기재, 저가품에 명품 로고 도용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수입하다 적발된 불법수입품 310만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및 수입요건 위반 뿐만 아니라 중국산 물품에 명품 로고를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수입 약 7천20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의류·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2천300여 건(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 580여건(133만점) △세액 신고오류 4천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건(5만7천점) 등으로 집계됐다. 각 사례별 위반사례로는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1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6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598억달러로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5년 6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342 (5.6) 334,815 (9.1) 57,241 (△1.3) 59,801 (4.3) 334,721 (△0.03) 수 입 (전년동기대비) 49,090 (△7.5) 311,854 (△6.4) 50,312 (△5.3) 50,719 (3.3)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남, 39세)와 B씨(남, 32세)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마초는 칸나비스 식물에서 얻는 향정신성 물질로 주요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환각과 기억력 및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며, 필로폰은 일명 ‘아이스’라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각성 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광주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된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소분 도구(미세저울, 소형비닐봉지, 테이프)를 적발했으며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B씨의 주거지 인근에
박소영 세무사(고려세무법인 용인점 대표세무사)가 14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법인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공식 등재됐다. (사)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금융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사회혁신기업가넷)은 다양한 사회혁신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박소영 세무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프리랜서 등 소득구조가 복잡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절세전략과 재정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임팩트 세무 파트너'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공익적 세무 파트너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영 세무사는 "세무 서비스의 본질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박소정 관세사(관세법인커스앤) 모친상 □ 발 인 : 2025년 7월15일 □ 빈 소 : 경희의료원 202호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회기동) 경희의료원장례식장) □ 연락처 : 032-882-1023(관세법인커스앤) 손성곤 관세사(신한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7월16일 □ 빈 소 :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장례식장(지하2층 후문D라인)) □ 연락처 : 070-4343-7757(신한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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