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345만톤, 현대제철-72만톤 차규근 의원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없어"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거래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천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됐다. 포스코는 2022년 7천714만톤, 2023년 7천714만톤, 2024년 7천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배출량은 7천18만톤, 7천197만톤, 7천106만톤에 불과했다. 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추면서 감축 노력 없이 생산량
2021년 2천449명→2022년 3천359명→2023년 4천11명 억대 수입자, 남성·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023년 기준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억대 수입 유튜버는 2년 만에 63.8% 급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수입금액 1억 원 초과 유튜버가 63.8%나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를 한 유튜버는 2021년 귀속 1만6천228명(수입금액 1조782억4천200만 원), 2022년 귀속 1만9천208명(1조4천462억5천200만 원), 2023년 귀속 2만4천673명(1조7천778억3천800만 원)으로, 2년 만에 인원 기준 52%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약 64% 각각 증가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2만4천673명 중 억대 수입자는 4천11명으로, 2021년 2천449명과 비교하면 1천562명 늘었다. 수입금액 구간별로 보면 2천500만 원 미만이 8천976명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2천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7천171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천5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 "국익 최우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밝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첫손에 꼽았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경제 리스크 안정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조치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 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한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취득세 신고 실무 및 중과세 주요 쟁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보원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장보원 회장은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 지방세 분야에서 활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서적도 매년 발간하는 등 조세계 대표적인 지방세 전문가다. 그는 이번 교육에서 취득세의 과세요건 법령 해설 및 사례 검토,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현장 중심 취득세 신고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취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 세율 중심으로)과 신고·납부, 비과세·감면 쟁점을 비롯해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쟁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등 실무 핵심을 상세히 설명한다. △유·무상 승계취득 사례(상가, 주택) △건축물 원시취득 사례 : 상가 신축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본점 신축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지점 설치 △사치성재
2020년 160억원→지난해 877억원…미수납률 86.1% 해외여행‧코인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가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태료 수납률은 13.9%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0억 원에서 지난해 877억 원으로 5년 새 5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 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과태료가 증가한 것은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17조)’과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16조)’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및 가산자산 거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지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020년 160억6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52억8천만 원만 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876억7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나 실제 수납은 121억5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유형은 크게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
대형로펌 4곳,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대형 로펌들이 소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국세청 출신 전관을 영입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 로펌 4곳의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화우 1명이다. 6대 로펌에 소속된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 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관세청, 10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미국·중국·베트남 등 수출 감소 10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입과 무역수지가 주춤한 모양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30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으며, 수입은 330억달러로 2.3% 줄었다. ◯2025년 10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전 월 (9.1.-20.)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12 541,173 40,040 30,145 549,846 (△3.0) (8.7) (13.3) (△7.8) (1.
발 인: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12시 30분 빈 소: 나주애향장례식장 201호실 연락처: 062-385-9075(사무소)
상위1%, 법인세 80% 부담…최은석 "법인세 인상시 돈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 지우는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천498곳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무려 54%(57만1천29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 법인’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후 총부담세액이 없는 기업(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1년 처음으로 50%대를 넘더니(51.7%) 2022년 51.8%, 2023년 51.9%, 2024년 54.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면세 법인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이지만, 순이익보다 각종 공제·감면이 많은 일부 흑자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면세 법인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사실상 법인세 부담을 전담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1천649억원)의 30~40%를, 상위 1% 법인이 무려 80%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최은석 의원은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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