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이승수 중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찾아 세정지원 방안 모색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도권내 대표적인 미래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를 찾아 지역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세정 부담을 경청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성시 지역상공인들은 이 중부청장의 방문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공통사항인 가업승계요건 완화와 함께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개진했다. 이 중부청장은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안상교) 초청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세제·세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중부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과 함께 화성·동화성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화성상공회의에서에는 안상교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 기업인들이 느끼는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변경예고 했다. 이번 회계부정 등 포상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어디에 신고하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포상금 지급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먼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로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수석은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추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권익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정일연 변호사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은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청장·정용대)은 4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가재정 기여와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용대 청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모범납세자 대표 20명에 표창장을 직접 전수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17개 세무서에서는 모범납세자 95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주철 조세硏 부연구위원 "외교·통상마찰 가능성 고려해야" 국제사회 협의동향 예의주시하고, 국내 법 유연한 조정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조세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행사에 있어 외교·통상적 마찰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 2026년 2월호’에서 실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한 제도다. 전 세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도록 설계됐다. 바이든정부의 소극적 협조 아래 진전을 보였으나,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을 앞세우며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협의 내용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다’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합의에서 이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국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변호사·전 금융감독당국,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결집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따른 제도설계 및 당국 대응 원스톱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
군산세무서(서장·강신웅)는 지난 3일 2층 대회의실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군산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납세한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석도국제훼리(주) 김상겸 대표가 산업포장, 진흥패턴 허금자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 심상근 세무사가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선연레미콘(주) 홍성철 대표, 군산도정공장 이건 대표가 각각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군산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공적소개와 사진을 세무서 현관 게시판 및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유)전일건설 김종서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으로, 김도영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세정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관세청, 미·중·일 등 8개국 파견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현지 관세관 중심으로 세관·유관기관 공조 강화 추진 관세 장벽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청장 회의가 추진된다. 또한 양 관세 당국 간의 실무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협력채널 확대에도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등 8개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반도체·광물 수출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법 개정 등 우리나라 수출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주재국의 경제 안보 현안을 공유한 데 이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와의 관세청장 회의를 추진하고, 실무협의체 또한 구성하는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경제안보 점검은 우리 기업의
관세청, 명사 초청 특강서 조직역량 강화 의지 다져 관세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명사 특별강연회를 열고,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의 ‘한계를 넘는 힘:금메달이 가르쳐준 인생의 법칙’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특강을 청취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환기하며, “전 직원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책임의 자세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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