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5년 11월30일 □ 빈 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03호(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 연락처: 02-2112-0100(케이피엠지관세법인)
광주김치타운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김장김치, 방울토마토 등 아동양육시설에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8일 광주 김치타운에서 월동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선 청장과 자원봉사단 50여 명이 정성스레 양념을 버무려 담근 김장 김치 400kg과 수육용 돼지고기, 방울토마토를 아동양육시설인 '노틀담 형제의 집'과 '광주 영신원'에 전달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지난 8월 폭우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운 후 사전구매 협약을 맺어 주문한 100박스 중 일부를 준비한 것으로,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 농가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광주청은 광주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추, 소금, 고춧가루, 멸치액젓 등을 사용해 김장하고 수육용 돼지고기를 구매함으로써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에도 힘을 보탰다. 김학선 청장은 "연말을 맞아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 김치로 아이들이 올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조태임, 이하 한소연)이 최근 SKT와 쿠팡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보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소연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SKT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거부했고, 쿠팡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피해 소비자에게 전적 보상 외에 명의도용 방지, 신용 및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유출 원인, 책임자, 보완대책을 투명하게 조속히 발표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소연은 모든 피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의 참여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 보상 절차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처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비자권익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안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데이터 변환 등 실무부담 해소할 수 있게 1:1 상담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 사무소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사랑 Pro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환 지원은 최근 세무회계 프로그램 시장에 외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서비스에서 기술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회원사무소에 좀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다. 세무사회는 “회(會)가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가 안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환 상담 문의 및 전환 회원사무소의 숫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환 ▷전환 절차 ▷비용 산정 등 실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 전문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회원사무소를 대상으로 상담만 받아도 혜택을 제공하는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최대 5개년의 데이터 변환 지원 및 다양한 전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상담 신청시 상품권, 최초 계약시 치킨 상품권, 데이터 변환
신용일 회장 "양국 조세제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 일본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달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남구주세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와 남구주세리사회는 1995년 10월 우호협정 체결 이래로 한·일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약 30년 동안 매년 간담회를 교차 개최해 왔다. 신용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간담회를 2023년 미야자키시, 2024년 대전시에서 재개하면서 양국 임원들이 서로 익숙해지고 문화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간 조세제도의 이해와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를 활성화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각국의 세정에 대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며 한일 조세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측은 △일본의 프리랜서 직업 소득신고와 △일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일본의 조세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남구주세리사회는 △한국의 급여 소득과 과세최저한을 비롯해 △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주 김완석 소장 "최고 민간조세연구 싱크탱크로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 구재이 회장 "세무사회, 입법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 약속 한국조세연구소(소장·김완석)가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며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종호 세무사가 맡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자동차는 운행 목적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일시적·형식적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하에서는 실제 판매이익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고가 차량을 취급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히 ‘비싼 차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담세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퇴직한 개인정보위원회 정무직 공무원과 10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행(行)도 이어졌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9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과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 출신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각각 ‘취업승인’과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 출신도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6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한 6
내년 예산안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수입은 675조2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국세는 120억원 감소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천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 975억원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각각 618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도
잠정가격신고 누락 업체 가산세 면제 예외사유 신설 동일반복 거래시 과세자료 제출없이 수입신고 번호만 입력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후속조치 1일부터 시행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시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항이 신고서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돼, 동일 조건의 반복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를 신고하는 가격신고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천457개사 가운데 8천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등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12월 개방형 공모 직위는 총 14개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 8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달부터는 지원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일까지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이다. 과장급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산업부 국가기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기후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분석검사,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제조장 시설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보유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임기제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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