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 확인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 수입검사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6주간이며, 어린이·선물·운동·전기용품 등 세부 품목을 지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실버 운동제품 수요 급증과 개인 맞춤형 학용품 제작문화 확산에 발맞춰 관련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살핀다. 이밖에도 완구, 장신구, 의류, 마사지기기 등 가정의 달에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을 분석해 품목분류 위반 및 안전인증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수입물품 검사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 확보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7.1.~2027.6.30.까지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등으로, 가상계
청년위원회 개최…실무 현장의견 청취 설문조사, 전담 TF 설치 검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가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13일 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청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년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근로시간 입력 현황과 감사시즌 업무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년회원들은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별 근로시간 관리 방식, 업무 집중시기의 과도한 부담, 감사보수 하락과 표준감사시간의 하향 적용에 따른 개개인별 시간예산의 경직된 적용 및 이와 연계한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시즌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담 TF 설치를 검토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이어 이번 청년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6일 북전주세무서 2층 회의실에서 전북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북권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광주국세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권 납세자가 지방국세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주국세청은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원격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전남서부권’, ‘전남동부권’ 등 권역별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심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16일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수입 고등어가 시중에 신속히 유입되는지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수입통관 및 반·출입 내역을 분석해 선정된 현장 점검 대상을 바탕으로 보세창고 물품의 실제 반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냉동 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부산세관은 점검 과정에서 시장 공급을 지연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제도의 핵심은 수입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라며, “통관관리 역량을 집중해 안정된 가격의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신속히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회 적극행정위원회서 개선과제 2건 채택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이종욱 차장 "현장의 작은 불편 놓치지 않고 해결" 앞으로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관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 중인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탓에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1건은 앞서처럼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전격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
더존비즈온, 내달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서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과 협업 비전문가도 하루 만에 실전 프로젝트 완성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인 ‘레플릿’과 손잡고 오는 5월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더존 메이커톤 2026 위드 레플릿’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메이커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바이브 코딩 환경을 활용해 자신의 디지털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레플릿의 AI 기반 개발 환경을 활용해 별도의 코딩 숙련도 없이도 풀스택 솔루션을 구축하는 경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 복잡한 환경 설정 없이 대화하듯 기획부터 개발, 발표까지 단 하루 만에 실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더존비즈온이 지향하는 기술 향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가 기술의 직접 주인이 돼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AX(AI 전환) 시대의 새로운 행동 규범이라는 취지다. 행사는 △AI 특강·아이디어 확장 △레플릿 튜토리얼·바이브 코딩 소개 △4시간 집중 개발 △결과 발표·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즉석 팀빌딩이 지원돼 개인
"사람 대신 계약이 관리"…1인 가구, 딩크족, 치매 대비를 위한 '존엄한 노후' 설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는 자산관리센터 내 노후케어본부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 노후케어본부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은 부모,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딩크(DINK) 부부 등을 대상으로 품격 높은 노후를 지원하는 '토털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자산의 '상속'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로 '노후 관리'가 떠오르고 있다.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평생 일군 재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불안 요소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의 삶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다. 화우 노후케어본부의 최대 강점은 독보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 하나은행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개척한 배정식·박현정 수석전문위원은 수천 건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화된 신탁 구조를 설계한다. 본부를 이끄는 양소라 변호
오는 6월29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조세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법정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추천 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추천 대상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납세 편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올바른 세정과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조세 이념 확립에 기여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네이버폼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모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링크(https://m.site.nave
상장폐지 고위험군 집중 감시·공시심사 강화 인위적 주가 부양 등 불공정거래 즉각 조사 착수 부실징후기업 심사대상 작년比 30% 이상 확대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의 적시 퇴출 유도를 위해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진데 따라서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불공정거래 유형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가장납입을 통한 자본 확충,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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