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
무료세무상담·지역인재 위한 장학금 기탁 묵묵한 헌신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등 수상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정교한 '셈'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다.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이규섭 세무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아사모·ASM)’을 이끌며,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묵묵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무사라는 직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1974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서부산·통영·포항·영덕·동대구세무서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에서 38년간 근무했다. 고향 경주에서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으로 공직을 마친 뒤에도 세무사로 활동하며, 납세자 곁에서 상담과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성실납세 분위기를 넓히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힘써온 시간이었다. 그의 나눔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자’라는 다짐에서 시작됐다. 무료 세무 상담, 무료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지원, 자연보호 활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걸음을 옮겼다.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을 이어가듯 맡은 일에 묵묵히 충실해 온 그는, 크고 작은 도움을 꾸준히 보태왔다. 그에게 나눔과
오는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 등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경찰청과 업무 공조를 추진한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도 인천경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체납징수 활동 과정에서 돌발상황 발생시 경찰의 지원을 받고,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인천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준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관리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국세체납관리단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 등도 지난달 지방경찰청과 일제히 간담회를 갖
지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98만가구 증가했지만, 29%를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2015년~2024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보유 가구는 총 198만5천413가구 증가했다. 2015년 1천69만8천686가구에서 2024년 1천268만4천99가구로 198만5천413가구 증가한 것으로, 이중 29.2%인 57만9천292가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 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 수는 2015년 272만4천894가구에서 2017년 301만563가구, 2020년 319만750가구, 2023년 323만8천80가구, 2024년 330만4천18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다주택 보유 가구 증감 추이는 2016년 16만8천384가구, 2018년 7만753가구, 2019년 8만6천524가구, 2020년 2만2천910가구, 2021년 –4만5천270가구, 2022년 8천391가구, 2023년 8만4천209가구, 2024년 6만6천106가구였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담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꺼내어 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사랑과 같은 온기 어린 마음일수록 입술 끝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분명 마음속에는 있는데,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맴도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아밋 쿠마르(Amit Kumar)와 니컬러스 에플리(Nicholas Eple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나 애정을 표현할 때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색하게 들릴까 봐 걱정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전달자의 말솜씨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의도에 더 크게 반응한다. 그 결과 우리는 진심 어린 표현이 상대에게 줄 기쁨과 안도감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망설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의 착각(Illusion of Transparency)’과도 관련이 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와 케네스 사비츠키(Kenneth Savitsk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긴장이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중동전쟁 여파…통상·산업전략 변화 전망" 최원목 교수 "주요 제품 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 재분배 정책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6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과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등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회원 및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2곳의 기관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국가 주권의 상징이자 경제질서와 재정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관세정책이, 미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국제정치·경제적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 관세청장은 “정보와 관세실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미 중소 수출기업에게 관세청 지원정책이 체감 가능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업무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김관영)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및 참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 단체로, 1만7천여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6일 “(석유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함께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상황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해남세무서(서장·이승철)는 5일 4층 대회의실에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해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대대로영농조합법인 김애란 대표 재정경제부장관상,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주) 이애자 대표 광주지방국세청장상, 현대장례식장 조난희 대표가 세무서장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세정협조자로 해남종합병원 김상수 부원장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승철 서장이 대독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치사에서 “국세청이 회갑(回甲)이 되는 날 우리나라를 지탱한 진정한 애국자들은 성실납세자 여러분들이라며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지난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학림건설(주) 이창현 대표와 해남지역세무사회장 정달호 세무사가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동주 부부치과 김동주 원장이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광주은행 완도지점 황민란 지점장이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돼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주 명예서장은 “수상자에게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가 당연시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올해 1월 국세수입이 52조9천억원 걷혔다. 전년 동월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은 13.5%로, 작년 같은 기간(12.5%)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견인했다. 부가가치세는 26조1천억원으로,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1조5천억원 늘어난 15조1천억원이 들어왔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주식시장 호황도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상승 등으로 2천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상승 등 영향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그 외 상속·증여세는 3천억원 증가했으며, 법인세·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6일 18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