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기부장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유상범 의원 "불법 투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면 국세청 전면 나서야 하지만"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세청·경찰청이 공조해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 동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국세청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평균 4천600건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했고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국세청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5천100억 원, 2022년 3천154억 원 등 5년 내내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20년 4천711건 3천213억 원, 2022년 4천446건 3천154억 원, 202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취임을 맞아 13일 지방청 간부 및 시내 세무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강성팔 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관세행정 AI 대전환 기반 위에 5대 전략-15대 추진과제 제시 첨단·핵심산업 등에 보세가공제도 요건 및 과세방식 개편 총기·마약 반입 저지 위해 첨단검색장비 전국 공항망에 배치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엄정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관세외교는 물론, 관계기관 협업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둔화 우려와 국민안전·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불안전한 대외 여건을 적시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무기화에 따라 지난 8.7일 對美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재정여력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EU의 CBAM 등 신통상규제로 따른 무역기술 제재와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개개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상용품·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이 2023년 2천21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천6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3명 중 1명, 다른 소득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이외 연 1억원원 이상 고소득자 9만8천460명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국민 3명 중 1명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과 괴리된 종합과세 기준으로 은퇴자·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의 실질 소득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국민은 총 33만3천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약 3명 중 1명(10만1천236명)은 금융소득 외 근로·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이었다. 금융소득 외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18만1천543명(54.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는 9만8천460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 초과)이 실질소득 수준과 괴리돼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이 상당수 포함돼
14일 인천광역시와 공동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일요영업점으로 접근성 높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1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
은행권 12건, 증권 6건 등 6년간 31건 발생 올해 9월까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8건의 해킹사고가 발생해 작년에 비해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전산장애 발생도 증가하는 등 금융업권 전반에 크고 작은 전산장애와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5년 9월까지 6년여간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9월까지 8건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아이엠뱅크(2월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18일), 하나카드(6월17일), 서울보증보험(7월14일), 약사손해보험(8월3일), 롯데카드(8월12일)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6년여간 31건의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건수는 5만1천4건에 달한다. 배상인원은 172명이며, 배상금액은 2억710만원이었다. 해킹 발생 건수는 은행업권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 날 짜 : 2025년 11월1일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 W웨딩 벡스코웨딩홀(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B1) □ 연락처 : 051-966-9966(부경관세법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9천여 명의 신고 건이 기한후신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후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비용 분류 오류, 과다공제 등 부실신고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쌤157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세액 안내와 실제 결정세액 간 차이, 경비내역 분류 오류, 과다공제 신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최근 5년새 캄보디아발 위험승객 6배↑…마약적발량 3년새 37배 폭증 납치·감금으로 한국인 청년이 현지에서 사망한 캄보디아의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천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천993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APIS 캄보디아발 위험인물 검출 실적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명) 334 168 466 990 1,993 3,951 <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검토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제도이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2일 15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