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 초임세무서장 30명을 인사 발령한 가운데,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기기간이 짧은 경우는 8개월 가장 긴 경우는 4년1개월여 만으로 집계. 초임서장을 ‘복수직’ 대기기간 순으로 보면, 8개월 4명, 1년 1개월 14명, 1년 8개월 8명, 2년 1개월 2명, 2년 8개월 1명, 4년 1개월 1명으로 분포. 서기관 승진 후 8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간 사례는 모두 본청 승진자로, 이번 인사에서 4명이 직위승진이라는 영광을 차지. 4년 1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간 경우는 외부파견 또는 육아휴직 등 특수한 케이스로 추정. 이번 인사 결과, 서기관 승진 후 대체로 복수직으로 1~2년 정도 대기하면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 중인 작년 승진자 67명과 2024년 승진자 13명은 올해 6월말 전보인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초임세무서장 인사와 관련해 승진일자와 본·지방청 근무경력, 청 전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및 징세·체납 분야와 같은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강조. 실제로 서울청 징세관실, 중부청 체납추적과에 근무한 3명은 1년 1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세무서장이 오는 29~30일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날 전망.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7년생으로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넘는 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통상 6월과 12월이 되면 누가 명예퇴직을 하는지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내부적으로는 명퇴 규모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규모가 결정되며, 밖으로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때문. 또한 명예퇴직 신청 시기가 임박하면 그해 연령명퇴 대상과 좀더 일찍 퇴직해 개업하려는 서장들이 의사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도 자주 등장. 2001년 이후 임용자부터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면서, 자동자격을 보유하지 않은데 2년 먼저 명퇴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장급은 자신이 연령명퇴 대상이 되면 주저없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는 관행을 이어오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국·
◇…이달말경 전국에서 세무서장 20여 명이 명예퇴직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누가 낙점받을지 ‘복수직’들이 노심초사.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은 110여 명으로, 보통 서기관 승진 연차에 따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지만, 본청 근무자는 우대해 좀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연 누가 직위승진 티켓을 잡을지 관심. 현재 대기 중인 복수직은 올해 11월 승진자 30명, 올해 4월 승진자 40명, 작년 11월 승진자 24명, 작년 4월 승진자 10명 등으로 분포. 이에 따라 승진한 지 오래된 작년 4월과 11월 승진자 중에서 초임 서장 발령이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보다 승진이 더 앞선 지방청 근무자나 파견복귀자 등에서도 직위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 직전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이고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8월 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졌다는 점.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 시내 세무서장과 로펌 관계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특히 이들의 만남에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과 주식변동조사 등을 맡고 있는 서울청 조사3국 팀장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법과 규정보다 학연이나 지연에 기대려는 세간의 행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는 지적. 세무서장과 조사국 팀장, 로펌 관계자의 만남 배경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저녁식사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자료처리 및 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연말 모임 등으로 근무 분위기가 느슨해 질 것에 대비해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리자는 “정부가 공직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자는 작은 언행이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
◇…연말 명예퇴직에 따른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이달말 또는 내년초 단행 예정인 가운데, 예상보다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지난 10월2일 실시된 고공단 인사에서는 모두 28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으며, 차장을 비롯해 6개 지방국세청장에 새로운 인물이 취임. 과장급 인사는 지난 8월20일 실시됐으며, 상반기 명예퇴직자 24명을 비롯해 모두 144명이 본·지방청 주요 직위와 일선세무서장으로 부임.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로,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고공단 인사의 경우 다소 지연됐던 터.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인사에서 빠진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외부파견에서 복귀하는 국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연말 연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를 조금 앞당기는 1968년생, ‘부임 1년’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도 줄줄이 대기 상태. 한 관리자는 “지난 8월과 10월 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였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돼 다른 시기보다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날지 벌써부터 주목.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승진인원이 41명으로 최대를 기록해 2급지 지방청에도 모두 승진인원을 배정했는데, ‘30명 내외’인 이번 인사에서 예전처럼 ‘교차배정’ 할지 아니면 골고루 배분할지 관심.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승진자 29명 중 본청이 20명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명(13.8%), 중부청 2명, 부산청·광주청·대구청 각각 1명, 대전청과 인천청은 승진자가 각각 0명. 승진인원이 29명으로 동일한 작년 상반기에는 본청이 16명으로 55.2%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5명(17.2%),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청·인천청 각각 1명, 교육원 1명, 광주청·대구청 각각 0명. 이처럼 지금껏 서기관 승진인사는 본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부산청 승진인원 배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이번 인사는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승진이라는 점과 ‘AI 대전환’ 및 ‘국체체납관리단’ 등 최대 역점업무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청에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불법 외환거래, 체납징수, 해외직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아니, 이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효율을 높이고, 또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요? (임이자 기재위원장,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이 이런 피해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갖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박홍근 의원, OA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해서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환 의원, 가상자산 환치기 질의하며)”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외교부 세 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세제와 관련해 여러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금은 누가 정해야 하나? 1번 국회, 2번 기재부 세제실, 3번 대통령비서실.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차제에 조직 개편할 때 이름을 좀 바꾸세요. 세제실이 아니라 세제지원실입니다. 이름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최기상 의원, 기재부 국감 질의 시작하며)” ○…“게임은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는 AI라든지 블록체인 기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게임에는 결합이 됩니다.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세제지원을 촉구하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김영진 의원,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 예를 들며)”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국세청이 지난 2일 단행한 임광현 청장 취임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으로 물갈이해 눈길. 서울청장 등 1급 인사와 함께 가장 시선을 끈 보직은 본청 조사국장으로, 인사 결과 문재인정부 마지막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안덕수 국장(부산, 행시40회)이 이재명정부 첫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 특히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청의 조사1국장은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 때마다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 결과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이 차지. 김승민 서울청 조사1국장은 충북 옥천 출생이며, 7급 공채로는 12년 만에 수도 서울의 대기업 세무조사 전담 국장에 올라 눈길. 또한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은 대전,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3개 1급청 조사1국장에 모두 충청 출신을 기용. 이밖에 이번 인사 결과 서울청의 5명 조사국장 중 TK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또다른 특징.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고 설명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가 2일 단행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1급 전원이(최재봉 차장, 정재수 서울, 박재형 중부, 이동운 부산) 명예퇴직함으로써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이번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 금융위 등도 1급이 대거 사의 표명함으로써 국세청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며, 인사 뚜껑을 연 결과 1급 전원을 새로운 얼굴로 채워 분위기 쇄신을 이뤘다는 평가. 1급은 모두 행시(41회 2명, 42회 2명) 출신으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출신지역은 전남 2명, 부산과 서울 각각 1명으로 분포. 이번 인사로 7개 지방청장 진용도 갖추게 됐는데, 비행시인 세대 출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행시 출신 지방청장을 임명. 6명의 행시 지방청장은 맏형격인 서울청장에 행시42회가 앉았으며, 중부청장-대전청장-대구청장에 행시 41회를 부산청장엔 42회를 임명. 비행시인 세대 출신을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과 동시에 지방청장에 발탁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 7개 지방청장의 출신지역을 보면, 전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명, 충북 1명이며, 대구경북(TK)은 0명.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방청장은
◇…조직 개편을 앞둔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차관보와 예산실장 등 1급 7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직 인사를 목전에 둔 국세청 또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 관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별로 고위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해 1급 이상 고위직(고공단 '가'급)에 대해서는 일괄 사의를 제출해 왔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일부 재신임해 온 것이 관례. 다만, 기재부의 경우 1급 일괄 사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제·재정·금융 등을 관리하는 부처특성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고위직들이 일시에 교체될 경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반면,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1급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이같은 관행은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세청은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4명의 1급 고위직이 있으며, 현재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3명은 현 보직 1년이 넘었으며 부산청장은 3개월 뒤인 오는 12월 부임 1년차를 맞는
◇…국세청이 9년 만에 최다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자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추석 명절을 20여일 앞두고 모처럼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며 들뜬 분위기였지만 기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모두 202명으로, 부산청은 지난해 승진인원 17명에서 올해 19명으로 2명 증가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승진 비중이 더 많이 증가. 서울청(43명→44명)과 인천청(11명→12명)도 작년보다 승진인원이 더 배정돼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중부청을 비롯해 대전청·광주청·대구청은 ‘9년만에 최다’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비중이 소폭 감소해 대조. 특히 본청은 격무와 객지근무로 기피 현상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일정 정도의 승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배려인사를 단행했으나 작년보다는 줄어들어 눈길. 지난해엔(총 199명) 70명 승진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나 올해 68명 33.7%로 큰폭 감소한 것. 이와 함께 국세상담센터(2명→3명), 국세공무원교육원(1명→2명), 주류면허지원센터(0명→1명)도 배려인사로 선방했다는 후문. 한편, 올해 인사에서는 전산직(7명), 9급공채(83명), 여성(76명) 승진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돼 ‘우수성과자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 1급 인사가 이달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시41회가 금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수로 등극. 행시41회는 선배 기수인 36회, 37회, 38회처럼 인력풀이 풍부한 데다, 본청 과장급 주요 직위는 물론 고공단 인사 때마다 요직에 임명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로 일찌감치 부상한 그룹. 현재 행시41회 고공단은 김지훈 감사관, 민주원 조사국장, 박해영 서울청 조사3국장,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대전청장,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 한창목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이 포진. 이들 가운데 곧 있을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1급 승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민주원 조사국장을 비롯해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김지훈 감사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등으로, 동기생이 많은 만큼 하마평도 무성한 상황.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41회가 동기생이 많은 만큼 비슷한 인력풀을 가졌던 선배 기수처럼 앞으로 몇 명이 1급에 오를지도 예의주시하는 모습. 앞서 행시36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희철 전 서울청장, 김용균·김용준·유재철 전 중부청장, 이동신 전 부산청장 등 1급 이상 6명을 배출했으며, 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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